올바른 치과의사전문의제도 정착을 위해 기득권을 포기해가며 전 치과계가 통 크게 합의했던 ‘소수정예 원칙’이 힘 한번 제대로 쓰지 못한 채 생명이 끝날 위기에 처한 것으로 보인다.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이수구 이하 치협)가 2001년 정기대의원총회 결의 이후 8년여 동안 소수정예 전문의제도를 만들기 위해 온갖 노력을 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가망이 없다는 판단을 한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최근 본지가 입수한 바에 따르면, 현 치협 집행부 내에는 “더이상 가망이 없지 않느냐”는 분위기가 팽배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치협 시행위는 작년 220명이라는 다수의 1차 전문의가 배출된 후 한바탕 홍역을 치르고, 소수정예 배출을 위한 1차 관문인 ‘전공의 수 대폭 축소’를 위해 엄격한 수련기관 실태조사 등 각고의 노력을 해왔다.
그러나 줄이고 줄인 결과가 286명으로 큰 소득이 없었으며, 이 마저 복지부의 탈락 16개 기관 구제로 299명으로 늘어나 빚을 바랜 바 있다.
또한 내일(8일) 1차 시험을 시작으로 치러지는 2회 전문의시험도 250명이 넘는 응시자가 몰릴 것으로 보여, 그 결과가 1회 때보다 더 좋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특히, 2008년 말로 시한이 끝난 ‘1차 전문과목 표방금지’ 연장과 관련 2013년까지 5년 연장은 무난해 보이지만, 복지부가 “더 이상의 연장은 없다”는 단호한 태도를 견지하고 있는 것도, 치협의 소수정예 포기를 부추기는 요인인 것으로 보인다.
익명을 요구한 치과의사전문의제도 시행위원회(위원장 이원균 이하 시행위)의 한 관계자는 “1차 전문과목 표방금지 시한이 끝나는 5년 후를 대비해 지금부터 경과조치를 두고 다 풀어야 한다는 분위기가 우세하다”고 전했다.
그러나 치협은 이와 관련 어떠한 입장 표명도 하지 않고 있다.
다만 오는 17일 이수구 집행부 들어 처음으로 열리는 시도지부장 및 협회 임원 연석회의에서 집중 논의해 개원가의 정서를 수렴하겠다는 계획이지만, 이날 회의 또한 철저한 비공개로 진행한다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 시행위원장인 이원균 부회장은 “2001년엔 표방금지·전달체계 확립을 전제로 소수정예를 결의했지만, 상황은 그 전제가 하나도 실현된 것이 없다”면서 “소수정예 원칙을 포기하는 논의를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5년 후 전문과목 표방이 허용된 후 발생할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논의하겠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이 부회장은 “올 상반기 ‘각 전문과목별 필요한 전문의 수를 비롯해 ’적절한 전공의 수‘ 등 제도 전반에 대한 연구용역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