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공단(이사장 이성재. 이하 공단)이 “우리나라의 본인부담금 비율이 56%로 OCED 가입국 중 가장 높게 나타났다”는 보험개발원의 보고서에 대해 정면으로 반박했다.
공단은 오늘(28일) 발표한 반박자료를 통해 “보험개발원이 발표한 ‘OECD 민영건강보험 시장분석과 시사점' 보고서는 이미 2004년도 OECD자료가 출간돼 있음에도 2003년도 자료를 적용하는 오류를 범하고 있다”면서 “OECD의 ‘2004년도 Health Data’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의료비 본인부담율은 43.8%로 미국의 54.8%, 멕시코 55.7%보다 훨씬 낮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우리나라의 의료비 공공부담율은 2003년도까지 발표되지 않았고 올해( 2004년도) 비로소 처음 발표되었으며, 이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의료비중 공공부담율이 56.2%로 그리스 54.7%, 스위스55.9%와 비슷한 수준이며, 미국45.2%, 멕시코 44.3%보다는 훨씬 높은 수준이라는 것이다.
또한 공단은 “정부가 오는 2008년까지 건강보험 급여율을 OECD평균(72.3%) 수준인 70%까지 확대할 계획을 이미 발표한 바 있다”면서 “국민의 의료보장을 확대하기 위해 민영보험을 확대 적용해야한다는 주장은 미국의 예를 보아도 의료를 민영시장에 맡겼을 때 나타나는 의료자원의 비효율과 불평등성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즉, 미국의 경우 GDP의 15%를 의료비로 지출하고 있어 OECD 국가f평균(7-9%)를 훨씬 상회하고 있음에도 영아사망율과 기대수명은 GDP의 6%정도를 지출하고 있는 우리나라와 비슷한 수준이며, 국민의 14%인 5천만명이 의료보장을 전혀 받지 못하는 의료사각지대에 놓여 있기 때문에 국민의 의료보장 확대는 민영보험의 도입이 아니라 공공보험을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공단의 한 관계자는 “관리운영비면에서 보면 건강보험의 관리운영비는 4%정도이나 민간보험은 25-30%정도로 추정되고 있으며, 이에 따른 보험료 부담대비 의료보장율은 건강보험이 96%에 달하나 민영보험은 70-75%수준에 지나지 않는다”면서 “우리나라 국민의 낮은 수준의 의료보장을 높이기 위해서는 민영보험을 도입하기보다는 공공의료를 선진국 수준으로 높이는 게 훨씬 더 효율적 이다”고 강조했다.
한편 보험개발원은 어제(27일) ‘OECD 민영건강보험 시장분석과 시사점' 보고서를 발표해 “우리나라의 본인부담금 비율이 2001년 기준 56.0%(의료비 총액 29조4684억원 중 본인부담액 16조5283억원)로 22개 OECD 국가 중 최상위를 기록했다”면서 “공적건강보험의 지출구성비가 조사대상 30개국 중 미국을 제외하면 최하위를 기록한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민간보험을 활성화시켜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