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5일, 비상경제대책회의 최초 현장점검 회의를 보건복지콜센터에서 개최하고, 위기가구 보호를 위한 ‘민생안정 통합지원체계’를 추진키로 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지난달 22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했던 ‘민생안정 통합지원체계 구축 방안’의 세부적인 추진계획과 그간의 민생안정 지원 추진실적 등이 논의됐다.
민생안정 통합지원체계구축은 자활지원, 나눔과 배려를 통한 탈빈곤 능력 강화 및 재기 지원을 통한 민생안정 지원체계의 비용 확대와 효율성 제고 등을 위해 추진 됐다.
세부적인 민생안정 지원체계 강화 전략은 ▲고용 및 사회안전망 대책 T/F를 중심으로 민생안정지원 총괄 조정 및 지원체계 마련 ▲부처간, 중앙-지방 간 연계 강화 ▲시군구·읍면동의 민생안정 대응 능력제고 ▲읍면동 민생안정지원팀 발굴·보호 기능 강화 ▲민관협력 강화를 통한 현장 중심의 신속한 발굴·지원 체계 등이다.
또한 사실상 부양을 받지 못하고 있으나, 엄격한 부양기준 또는 소극적 재산기준 적용으로 지원을 받지 못하는 국민들을 위해 탈락된 위기가구에 대한 지원 대책도 마련한다.
탈락된 위기가구의 지원 대책으로 ▲비수급 빈곤층 실태조사 ▲현행 부양의무자 기준 범위 내에서 탄력적 적용 강화 ▲경제위기 가중 시 추가 대책 검토 ▲지자체의 보호 독려 등을 마련할 방침이다.
한편, 지난달 1일부터 29일까지 한달간 위기가구를 신청 받은 결과 총 85,459건이 신청됐으며, 1일 평균 4,748건으로 집계됐다.
보건복지콜센터의 상담건수는 전년 동월대비 08년 1월 8,408건에 비해 3배가 증가한 09년 1월은 25,696건인 것으로 들어났다.
콜센터 업무보고 및 상담원과의 간담회를 통해 보건복지가족부(이하 복지부) 전재희 장관은 “적극적인 자세로 상담에 임해 위기가정의 발굴과 지원이 신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