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제비 적정화 방안의 일환으로 진행 중인 ‘기등재약 목록정비 사업’이 제약회사들의 반발로 차질을 빚고 있다.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이하 건약) 관계자는 “기등재약 가격 시범평가 과정에서 제약회사가 반발하고 복지부는 그러한 반발에 눈치를 보면서 평가기간이 길어지는 상황을 맞았다”면서 “기등재약 가격을 결정하는 약제급여평가위원회 또한 제약회사의 입장을 고려하는 결정으로 인해 충분히 가격을 인하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기대에 못미치는 가격인하를 가져오게 됐다”고 밝혔다.
또한 건약 관계자는 “더욱 우려스러운 것은 경제위기를 이유로 복지부가 대규모 평가작업을 축소해 평가기간을 연장하거나 사실상 평가를 유예하는 결정을 할 것이라는 언론 보도가 있다”면서 “물론 복지부는 이러한 사실을 부인하겠지만, 2011년까지의 평가 마무리는 어렵고 더 시간이 필요하다고 얘기할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우려했다.
건약은 “그간의 경과를 볼 때 평가기간을 연장하거나 평가품목을 축소해야할 이유가 전혀 없다”는 입장 하에 기등재약 목록정비 사업이 제대로 이뤄질 수 있도록 대응하기 위해 시민사회단체 간담회를 오는 19일 사회보험노조에서 진행할 계획이다.
또한 기등재약의 목록정비와 약가정상화를 조속히 실현시키기 위한 운동의 시발점과 공급자의 눈치를 살피고 있는 보건복지부를 압박하기 위해 ‘약가정상화를 위한 목록정비사업의 해법’이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다음달 6일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개최할 예정이다.
민주당 박은수 의원과 민주노동당 곽정숙 의원, 건강연대 공동주최로 진행될 이날 토론회에서는 건강연대와 보건복지부 관계자가 주제발표를 진행하며, ▲다국적제약협회 ▲제약협회 ▲학계 ▲참여연대 ▲사회보험노조 ▲대한약사협회 관계가자 참가해 패널토론을 진행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