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장기요양보장제도 도입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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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장기요양보장제도 도입되나?
  • 박은아 기자
  • 승인 2009.02.23 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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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20일 세미나 통해 장애인 장기요양보장제도 모형 제시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형근 이하 공단)은 지난 20일 오전 7시 30분 임직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장애인 장기요양보장 추진동향과 과제'를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세미나에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변용찬 박사가 발제자로 나서 장애인장기요양보장추진단에서 추진되고 있는 현재의 장애인 활동보조지원사업을 확대 실시하는 제도모형(안)을 제시했다.

변용찬 박사는 발제를 통해 대상자를 만 65세 미만의 1급 장애인 중 '장애인장기요양인정조사표'에 의해 일정 점수 이상인 자로 하고, 급여의 범위는 현물급여, 급여의 종류는 신변처리지원 등 기존의 활동보조서비스에 방문간호 등 요양서비스를 추가하는 안을 제시했다.

발제 후에는 삼육대학교 사회복지학부 정종화 교수, 군산대학교 행정복지학부 엄기욱 교수의 토론이 이어졌다.

정형근 이사장은 "공단에서 노인장기요양보험의 관리운영 경험과 전문성을 활용한다면 재정 효율성 기할 수 있다"며 "앞으로 공단이 장애인 장기요양보장제도 도입에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연구와 검토 작업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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