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난 10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민생안정 긴급지원 대책’이 전혀 새롭지도 않고, 또한 그 대책으로 민생이 안정될 것 같지도 않다는 비판에 직면했다.
정부의 대책에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12만명, 긴급복지 대상자 3만 가구 추가 확대 ▲한시생계 구호 ▲희망근로 프로젝트 ▲자산 담보부 융자 등 신규맞춤형 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추경예산 편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민주노동당 곽정숙 의원은 “정부가 제시한 대책은 전혀 새롭지도 않고, ‘민생이 안정’될 것이라고 기대되지도 않는다”면서 “경제 위기 상황 이전에보 빈곤상태에 처한 550만 명에 대한 근본적 대책 없이 임시방편으로 점철된 민생안정 대책에 대해 실망을 금할 길이 없다”고 평가했다.
대책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를 12만 명 늘리겠다고 하고 있으나, 2009년 1월 기초생활보장 신규수급자가 11,236명으로 1월 수준으로 증가한다고 단순 계산해도 신규 수급자만 13만5천여 명에 이른다.
특히 경제 위기가 하반기로 갈수록 심각해질 것으로 예상하면 신규수급자는 이보다도 더 증가할 것으로 보여 정부 대책은 무용지물이라 할 수 있다.
곽 의원은 “올해와 같은 경제위기 상황에서 자연증가 인원만을 추경에 반영한 것은 ‘대책’이라고 명명할 수도 없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대책은 또한 긴급복지 지원 대상자를 3만 가구, 8만 명에게 더 지원하겠다 밝히고 있으나, 실제 이를 담당할 인력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다.
긴급복지지원 요청을 받으면 실태를 조사하고, 지원을 실시하고, 적정한지 심사도 해야 한다. 또한 긴급지원으로 위기상황이 해결 안 될 경우 다른 사회복지서비스로 연결도 해줘야 하는데, 이를 담당할 인력에 대한 언급이 없는 것이다.
맞춤형 프로그램은 더 문제가 많은 것으로 보인다.
대책은 한시생계구호 조치로 최저생계비 이하의 소득을 가진 근로무능력 가구에게 12만원에서 36만원까지 현금을 지급하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곽 의원은 “기초생활보장제도를 개선해 사회안전망 안으로 진입시키는 것이 아니라 6개월 동안 평균 20여만 원을 지원하는 임시방편으로 문제를 풀겠다는 것”이라며 “6개월간 20만원을 지원해 주면, 그 뒤에는 어떻게 되는 것인지 정부는 분명하게 답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아울러 대책은 ‘희망근로 프로젝트’란 이름으로 소득이 최저생계비 120% 이하인 차상위 계층 86만 명에게 공공근로를 실시하고 현금과 전통시장 상품권을 반반 지급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이에 대해 곽 의원은 “1999년에만 약 50만 명이 참여했지만 취업교육 미비, 예산낭비, 관리 부실 등이 지적됐던 공공근로의 화려한 부활”이라며 “근로능력이 있는 차상위 계층이 빈곤 상태에서 벗어나려면 직업 훈련, 안정된 일자리 등 제대로 된 자활지원이 필요하지, 6개월짜리 공공근로는 빈곤을 6개월 연장할 뿐”이라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곽 의원은 “정부가 진정으로 서민생활 안정을 위해 사회복지 서비스를 강화하겠다면 기초생활보장제도, 긴급복지지원제도를 개선해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대상자를 확대하는 것이 우선”이라며 “일자리를 만들고 싶다면 제대로 된 일자리, 일하고 싶은 일자리를 만들어야 하며, 긴급지원이 임시방편의 동의어는 아니다”고 피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