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정부가 각종 여론몰이를 통해 ‘의료기관의 영리법인 허용’을 기정 사실화 하려는 것과 관련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공동대표 송필경 서대선 소종섭 이하 건치)가 공식적으로 ‘강력 규탄’하고 나섰다.
건치는 13일 성명을 내고 “본격적인 병원장사를 허용하는 영리병원 허용 방침을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최근 언론 보도에 따르면 정부는 ▲연간 6000만 달러의 적자를 나타내고 있는 의료서비스 수지의 개선 ▲고용창출, 신성장동력의 확보 등을 영리병원 허용의 근거로 내세우고 있다.
그러나 건치는 “이는 전혀 새로울 것도 없으며, 작년 한해 전국민적인 저항을 불러왔던 의료민영화의 빈약한 근거 논리에서 한치의 어긋남이 없다”며 “기억력과 지적 수준이 떨어지는 정부 관계자들에게 영리법인을 허용해서는 안 되는 이유를 다시 한번 각인시키겠다”며 3가지 이유를 들었다.
먼저 건치는 “영리법인은 투자자들에게 투자의 댓가를 나눠주어야 하기 때문에 비급여진료 등 이른바 돈이 되는 진료에만 치중하게 될 것”이라며 “때문에 영리법인의 허용은 의료비를 폭등시켜 경제위기로 고통 받고 있는 서민들의 생존권을 심각하게 위협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실제 비영리병원에 비해 영리병원의 진료비가 높고, 서비스 질은 오히려 떨어진다는 사실이 이미 객관적인 연구 결과들을 통해 수 없이 실증된 바 있다.
영리병원 허용은 결국 지금도 병원들의 지나친 영리추구 행태로 인해 힘들어하고 있는 국민들에게 영화 'Sicko'의 참담한 현실만을 안겨주게 될 것이라는 게 건치의 입장.
또한 건치는 “영리병원 허용은 그나마 의료의 공공성을 담보해주고 있는 건강보험과 당연지정제의 근간을 흔들게 될 것”이라는 입장이다.
정부는 고급의료서비스를 개발하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민간의료보험을 활성화시켜 이윤을 창출하는 대신, 민간보험의 활성화를 통해 절약되는 건강보험 재정은 서민들을 위해 쓰겠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건치는 “이러한 정부의 구상은 순진한 발상 아니면, 국민들을 기만하는 거짓일 뿐”이라고 비판하고 “고급 영리병원을 통해 그리고 민간보험을 통해 자신의 건강을 돌보고 있는 부유층, 기득권층이 뭐가 부족해서 현재의 건강보험과 당연지정제 체제를 유지하려 하겠냐”고 반문했다.
특히, ‘국민경제 회생’의 측면에서도 정부의 기대와는 달리 영리병원 허용은 국민의료비 증가 등으로 국가경쟁력을 오히려 약화시킬 가능성이 클 것으로 보인다.
건치는 “정부가 그토록 닮고 싶어하는 미국도 과도한 의료비로 인해 개인과 기업의 경쟁력이 극도로 약화된 상태”라며 “오바마 대통령도 이를 되돌리기 위해 국가에 의한 의료보장을 확대하려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건치는 “이윤의 극대화가 최고의 목표인 영리병원은 양질의 노동 창출이 아니라 오히려 인력을 줄이고 비정규직만을 양산하게 될 것”이라고 반박하고, “의료서비스를 통해 진정으로 경제를 살리고 싶다면 영리병원이 아닌 10%도 안 되는 공공병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건치는 “지금 정부가 할 일은 고작 6천만 달러를 핑계로 자본들의 요구를 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경제위기로 인해 소외된 사회적 약자들을 보호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라며 “영리법인 허용 방침을 당장 철회하지 않으면 다시 한번 국민들의 촛불 저항에 맞닥뜨리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아래는 건치 성명서 전문이다.
[성명서] 본격적인 병원장사를 허용하는 영리병원 허용을 반대한다.
-정부는 의료기관의 영리법인 허용 방침을 당장 철회하라-
최근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이명박 정부가 의료기관의 영리법인을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라고 한다. 특히 3월 10일 열렸던 '서비스 산업 선진화를 위한 공개 토론회' 자리에서 기획재정부 정책조정국장이 교육과 의료부분의 영리법인을 허용하는 서비스 산업 규제 완화를 추진하겠다는 의사를 밝혀 정책 추진을 공식화했다.
정부는 연간 6000만 달러의 적자를 나타내고 있는 의료서비스 수지의 개선, 고용창출, 신성장동력의 확보 등을 그 근거로 내세우고 있다. 그러나 이는 전혀 새로울 것도 없으며, 작년 한해 전국민적인 저항을 불러왔던 의료민영화의 빈약한 근거 논리에서 한치의 어긋남이 없다.
우리는 하나의 촛불에 의지해 길거리로 내몰렸던 한명 한명의 국민들보다 기억력과 지적 수준이 떨어지는 정부 관계자들에게 영리법인을 허용해서는 안 되는 이유를 다시 한번 각인시키고자 한다.
먼저 영리법인의 허용은 의료비를 폭등시켜 경제위기로 고통 받고 있는 서민들의 생존권을 심각하게 위협할 것이다.
정부는 현재도 의료기관들이 영리 추구를 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과 큰 변화는 없을 것이라고 항변하고 있다. 그러나 영리법인의 허용은 차원이 다른 얘기이다. 영리법인은 투자자들에게 투자의 댓가를 나눠주어야 하기 때문에 비급여진료 등 이른바 돈이 되는 진료에만 치중하게 될 것이고 이는 결과적으로 의료비의 폭등으로 이어지게 될 것이다.
비영리병원에 비해 영리병원의 진료비가 높다는 사실은 이미 객관적인 연구 결과들을 통해 수 없이 실증된 바 있다. 결국 지금도 병원들의 지나친 영리추구 행태로 인해 힘들어하고 있는 국민들에게 영화 'Sicko' 의 참담한 현실만을 안겨주게 될 것이다.
둘째, 그나마 의료의 공공성을 담보해주고 있는 건강보험과 당연지정제의 근간을 흔들게 될 것이다. 이미 정부에서도 인정하고 있듯이 영리병원의 허용은 의료서비스의 양분을 전제로 하고 있다.
고급의료서비스를 개발하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민간의료보험을 활성화시켜 이윤을 창출하는 대신, 민간보험의 활성화를 통해 절약되는 건강보험 재정은 서민들을 위해 쓰겠다는 정부의 구상은 순진한 발상 아니면, 국민들을 기만하는 거짓일 뿐이다.
고급 영리병원을 통해 그리고 민간보험을 통해 자신의 건강을 돌보고 있는 부유층, 기득권층이 뭐가 부족해서 현재의 건강보험과 당연지정제 체제를 유지하려 하겠는가. 결국 부자들이 빠져나간 건강보험은 껍데기만 남게 될 것이고, 우리들은 부자들과 빈자들을 갈라놓은 장벽 앞에서 좌절하게 될 것이다.
셋째, 백번 양보해서 국민들의 건강권은 제쳐두고 단지 국민경제만을 생각하더라도 영리병원의 허용은 그 폐해가 명확하다. 영리병원으로 인한 국민의료비의 증가는 궁극적으로 국가경쟁력을 악화시키게 될 것이다.
정부가 그토록 닮고 싶어하는 미국의 경우 과도한 의료비로 인해 개인과 기업의 경쟁력이 극도로 약화된 상태이고, 오바마 대통령은 이를 되돌리기 위해 국가에 의한 의료보장을 확대하려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이윤의 극대화가 최고의 목표인 영리병원이 양질의 노동을 창출할 것이라는 것 역시 납득할 수 없다. 오히려 인력을 줄이고 비정규직만을 양산하게 될 것이다. 정부에서 의료서비스를 통해 진정으로 경제를 살리고 싶다면 영리병원이 아닌 10%도 안 되는 공공병원을 확대하는 것이 고용창출이나 국가경쟁력의 측면에서 더욱 긍정적일 것이다.
작년 한해 의료민영화를 반대하며 국민들이 들었던 촛불의 의미를 이명박 정부는 벌서 잊었단 말인가? 경제 위기에 신음하며 생존을 위해 힘겹게 살아가고 있는 국민들은 안중에도 없단 말인가?
지금 정부가 할 일은 고작 6000만달러를 핑계로 내세워 자본들의 요구를 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경제위기로 인해 소외된 사회적 약자들을 보호하고, 건강한 사회를 지향하기 위한 시스템을 구축해나가는 일이다.
이명박 정부는 의료기관의 영리법인 허용 방침을 당장 철회하라. 그렇지 않으면 다시 한번 국민들의 촛불의 저항에 맞닥뜨리게 될 것이다.
2009년 3월 13일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