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직속 미래기획위원회(위원장 곽승준)는 23일 오전 10시 대통령이 참석하는 관계부처 합동회의를 개최해, ｢중산층 키우기 휴먼뉴딜｣ 정책 추진방향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는 미래기획위원과 기획재정부, 보건복지가족부, 교육과학기술부, 노동부 등 관계부처 장관, 관련 연구기관장, 미국 브루킹스 연구소의 Jason Bordoff 국장 등이 참석했다.
이번 회의에서 정부는 저소득층을 보호하기 위한 기존의 사회안전망을 지속적으로 확충시킴과 아울러, 세계적으로 중산층이 붕괴 위험 등 어려움을 겪고 있어 중산층을 키우는 나라야 말로 경제 위기를 조기에 극복하고, 위기 이후 재도약할 수 있는 유리한 기반을 마련할 수 있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하고, 중산층에 대한 대책을 『휴먼뉴딜』 정책 기조 하에 본격적으로 마련해 나가기로 했다.
‘휴먼뉴딜’이란 인적자원 투자를 통해 위기에 대한 대항력을 키우고, 사회의 성장 잠재력을 높여 미래 중산층을 두텁게 하는 정책으로 위기에 대한 사전예방적 접근과 근로를 통한 재도약을 통해 가계 안정과 개인의 행복추구권을 보장하는 정책이다.
정부는 ‘휴먼뉴딜’의 3대 핵심 정책방향을 ▲중산층 탈락방지 ▲중산층으로의 진입 촉진 ▲미래 중산층 육성으로 나누어 체계적으로 추진키로 했다.
‘중산층 탈락방지’로는 중산층이 빈곤층으로 떨어지면 재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이를 사전에 예방하려는 것으로, 일자리 유지 및 창출 지원, 여성 적합형 일자리 창출 등 가구소득원 다양화, 주거․교육․의료비 등 가계지출 부담 경감 등을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가계에 큰 부담이 되고 있는 사교육비를 획기적으로 줄이는 개혁이 필요한 점을 감안, 사교육 없이 진학할 수 있는 입시제도 선진화도 휴먼뉴딜 정책에 포함시켜 검토해 나가는 등 사회적으로 불합리한 비용 발생구조를 시스템적으로 개선해 나가기로 했다.
‘중산층 진입 촉진’을 위해서는 미래지향적 직업교육․훈련 강화, 저소득층의 탈빈곤을 위한 근로유인 강화, 창업마인드 확산을 통한 창업촉진 등의 과제가 제시됐다.
특히, 창업촉진을 위해 중산층이 아이디어에 기반을 두고 손쉽게 창업할 수 있는 ‘1인 창조기업’을 새로운 맞춤형 모델로 제시하는 등 사회 전반적으로 창업 마인드를 확산시켜 나가기로 했으며, 기존의 사회안전망을 확충함과 더불어, 관련 재원이 효율적으로 사용되도록 복지 전달체계를 획기적으로 개선하자는 의견이 제시됐다.
‘미래 중산층 육성’은 저소득층 자녀들이 빈곤을 이어받지 않도록 하고, 미래세대인 청소년들이 중산층 이상으로 육성돼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하려는 것으로, 서민․중산층이 혜택을 받는 좋은 학교 만들기 등 공교육 경쟁력 확보, 방과후 교육 및 복지서비스 확충을 통한 사교육 수요 경감, 육아부담을 줄이기 위한 영유아 서비스 확대, 인력양성을 위한 인적자본 투자 강화 등의 과제를 제시했다.
한편, ‘휴먼뉴딜’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서는 복지․교육․노동부 등 관계 부처간 유기적 연계와 당정간 협력이 중요하다고 보고, 당정을 아우르는 ‘휴먼뉴딜 추진체계’를 구축키로 했다.
이를 위해 관계부처 장관이 참석하는 ‘휴먼뉴딜 관계장관 회의’를 신설하고, ‘휴먼뉴딜 당정협의회’를 수시로 운영하며, 이에 대한 실무지원은 미래기획위원회가 맡을 예정이다.
정부는 이를 통해 관련 대책들을 발굴하고 4월 재정전략회의, 내년도 예산편성 등에 반영하는 등 임기 내내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기로 했고, 이 과정에서 국민들의 다양한 의견도 수렴해 나갈 계획이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미국 브루킹스연구소 Jason Bordoff 국장은 “미국도 중산층 대책에 역점을 두고 있어, 한국 정부의 이번 정책방향은 시의적절한 출발”이라고 평가하고 “오바마 행정부도 ‘강한 중산층, 강한 미국’이라는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며 사회안전망 확대 등을 정책방향으로 설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