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난 30일 국무회의에서 국가인권위 조직을 21% 축소키로 의결한 것과 관련 민주노동당이 “모든 인권시민사회단체를 비롯 국민과 함께 국가인권위 수호와 강화를 위해 싸워 나갈 것”을 천명해 나섰다.
민주노동당 곽정숙 의원은 31일 성명을 내고 “국가에서 발생하는 차별과 폭력으로부터 사회적 약자와 지원계층을 보호하기 위한 기구를 정부가 무력화 시켰다”면서 “이는 무자비한 군사독재 시설과 같이 마음껏 경찰과 검찰을 동원한 공안통치를 감행하겠다는 선전포고”라고 주장했다.
또한 곽 의원은 “이명박 정부는 촛불국민을 경찰의 군화발로 밟아대고, 유모차를 끌고 나온 아줌마에게 소화기를 쏘아대고 중고등학생을 연행했다”면서 “삶의 터전에서 쫓겨나가는 철거민들을 경찰특공대를 투입해 공안살인을 감행하더니, 이제는 객관적 사실을 증명하려는 언론의 PD와 기자를 구속하기에 이르렀다”고 한탄했다.
“5공, 6공의 군사정권시절로 회귀해 경찰과 검찰을 동원하여 공안통치를 하려는 이명박 정부에게 인권위는 필요 없을 것”이라는 게 곽 의원의 비판.
곽 의원은 “국가인권위를 대통령직속기구로 하려고 덤비다가 그것이 여의치 않자 아애 없애버리려 하고 있다”면서 “이 같은 태도는 이명박 정권이 독재정권이며, 이명박 대통령 스스로 독재자임을 천명하는 것과 다름 아니다”고 피력했다.
마지막으로 곽 의원은 “이명박 정부는 국가 인권기구로 최소한의 조사마저도 불가능하게 만든 이번 인권위 축소 방침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면서 “국가인권위가 정상화 될 때까지 국민과 함께 싸워 나갈 것”이라고 천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