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화되고 있는 경기침체의 여파로 인해 부랑인·노숙인이 다시 증가하고 있고, 특히 거리노숙인이 급증하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러한 결과는 한나라당 임두성의원(보건복지가족위원회)이 보건복지가족부 및 각 지자체로부터 제출받은 「2005~2008년도 부랑인·노숙인 현황」자료를 분석한 결과 확인됐다.
부랑인 복지시설 입소자 및 노숙자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05년 13,777명, 2006년 13,049명, 2007년 12,233명으로 3년째 감소하던 인원이, 2008년 14,288명으로 다시 증가했다.
부랑인은 2008년도 말 기준으로 9,492명인 것으로 집계돼, 최근 4년간 최대수치를 나타냈다. 특히 부랑인 중 94%가 장애인, 정신질환자, 신체질환자, 노인성질환자인 것으로 드러나 건강상태가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확인됐다.
시설의 보호를 받고 있는 부랑인과 달리, 거리를 배회하는 노숙인의 경우 문제가 더욱 심각하다. 특히 지난 4년간 쉼터의 보호를 받는 노숙인은 7.5% 줄어든 반면, 거리노숙인은 37.3%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현재의 정책이나 시설운영 방식으로는 노숙인 문제를 해결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방증이기도 하다.
실제 노숙인 지원사업이 각 지자체에 위임돼 있어, 기본적인 통계에서조차 오류가 발생하고 있는 등 지자체의 해결의지 및 정책역량에 따른 편차가 발생한다는 지적도 있다.
노숙인들의 건강상태도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 알코올중독, 고혈압, 당뇨, 호흡기질환 등 다양한 질환을 앓고 있으며, 특히 복합증세가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결핵 293명, 간염 107명, 성병 99명 등 각종 전염병 질환자도 다수인 것으로 드러나 시민건강까지 위협한다는 지적이다.
이러한 실태와 관련해 한나라당 임두성 의원은 “경기침체의 여파로 부랑인, 노숙인이 증가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 안타깝다”면서 “가족구성원의 부랑인 전락은 가족의 해체로 이어져, 결국은 국가 사회적 위기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임 의원은 “현재 부랑인·노숙인 시설에는 장애인, 정신질환자, 알콜중독자는 물론 신체건장한 사람까지 한 군데에 수용돼 효율성이 떨어진다”면서 “때문에 입소원인별, 자활의지별, 신체특성별로 특성화된 ‘맞춤형 관리시스템의 도입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임 의원은 “이들이 사회에서 받은 상처를 치유하고 자신감을 북돋아 주는 것이 우선돼야 한다”며 “이를 위해 교양강좌, 봉사활동, 연극치료 등 ‘자존감 회복 프로그램’을 적극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임두성 의원은 부랑인·노숙인에 대한 종합지원대책을 담은 「부랑인 및 노숙인 인권보호와 자활지원을 위한 법률안(가칭)」발의를 준비 중이다.
법안에는 ▲노숙인등자활지원종합계획 수립 ▲복지부 산하 ‘자활지원위원회’ 설치 ▲‘사회적 기업’과 연계한 자활 지원 ▲무료진료소 운영 등의 내용이 담겨져 있으며, 보호시설운영, 거리지원사업 등 현재 시행되고 있는 정책에 대한 법적 추진근거도 마련할 것으로 알려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