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가족부가 오늘(8일) 의료채권 발행 허용, 의료법인간 인수합병 허용 등의 내용을 담은 의료서비스산업 선진화 추진과제를 발표한 것에 대해 시민사회단체들이 '명백한 의료민영화 종합판'이라며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건강세상네트워크(이하 건세네)는 성명을 통해 "복지부의 이번 발표 내용은 '복지부'가 의료민영화를 위해 의료법 개정 등을 직접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한 것"이라며 "내용 그대로 추진해 나간다면 현재 복지부 전재희 장관은 '의료민영화를 기획하고 추진한 장관'의 오명을 얻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건세네는 "돈이 없어 아파도 병원에 못가는 서글픔을 이해하기보다 '필수적인 서비스'니 '안정적인 돈벌이'가 되는 산업에만 관심을 가지는 정부의 태도가 한심하고 답답하다"며 "경제 위기의 상황에서 국민들의 건강권과 의료보장을 위한 정책을 세우지 못할 망정, 오히려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을 늘리고 의료양극화를 심화시키는 정책을 추진하려 한다"고 개탄했다.
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이하 보건연합) 역시 성명을 통해 "영리병원에 대해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하는 사회적 논의기구를 구성한다고 하지만 다른 의료민영화 정책은 두고 영리병원만 논의한다는 것은 명분쌓기에 불과하다"며 "의료민영화 정책을 반대하는 시민사회단체를 기만하는 사회적 논의기구 구성은 무의미할 뿐"이라고 일축했다.
보건연합은 "이번 발표 내용은 병원에게만 혜택을 주고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증가시키기만 할 것"이라며 "복지부는 이와 같은 의료민영화 정책을 즉각 폐기해야 한다"고 성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