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치과진료의 획기적인 보장성 강화를 위해 ▲노인 틀니 급여화 ▲성인 스케일링 급여화 ▲아동‧청소년 치과주치의제 도입 3대 과제를 추진했던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이하 건치)가 올해 내 ‘아동‧청소년 치과주치의제’를 본격 가동할 것으로 보여 귀추가 주목된다.
건치는 현재 서울경기지부(회장 정달현)와 부산경남지부(상임대표 이수근), 광주전남지부(대표 김기현), 인천지부(대표 고승석), 울산지부(회장 박영규) 5개 지부를 중심으로 지역아동센터와 자매결연을 맺고 저소득층 아동 중심의 치과주치의제 시행을 위한 막판 준비에 한창이다.
특히, 건치는 각 지부마다 추진 방식이나 속도, 내용 등이 각각 차이가 있지만, 서경지부가 제안한 ‘틔움과 키움’이라는 아동주치의 브랜드를 공동으로 사용하는 한편, 일정정도 진행 후 각 지부마다의 차이점을 줄여나가고, 내년부터는 전 지부로 확대해 나가겠다는 구상이다.
건치 중앙 소종섭 공동대표, 김의동 집행위원장, 서경지부 정달현 회장, 인천지부 고승석 대표, 고영훈 진료사업팀장이 참가한 가운데 진행된 이날 TF회의에서는 각 지부별 저소득층 아동 진료사업 추진 현황을 공유했다.
또한 건치 중앙 차원에서 담당 국장 및 실무자를 배치, 각 지부별 사업을 지원하는 한편, 장기적으로 ‘아동‧청소년 주치의제’를 제도화하는데 있어 밑거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가칭)네트워크를 구성하는 방안을 차기 중앙운영위원회에 상정키로 했다.
특히, 각 지부별 추진 상황이나 방식이 차이가 있는 만큼, 각 지부별 장단점의 비교를 통해 구체적인 기술적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각 지부의 저소득층 아동 진료사업에 대한 정책적 목표 및 중앙의 역할을 공유하기 위해 빠르면 오는 7월경 1차 워크샵을 갖는 등 구체적인 로드맵을 설정키로 했다.
한편, 전치 각 지부별 저소득층 아동 진료사업 추진 현황을 살펴보자.
서경지부, 치과주치의 계기로 ‘지역 네트워크 구축’ 추진
먼저 서경지부의 추진 상황을 살펴보면, 마포구와 동작구 2개 구를 중심으로 지역아동센터협의회 서울지부, 마포 희망나눔, 동작 희망나눔, 나눔연대 등 10여 개 지역 시민단체와 함께 시범사업을 시작한다는 계획이다.
서경지부 정달현 회장은 “단지 저소득층 아동 치과주치의제 만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사회적 공동육아 지역네트워크 모델을 제시하겠다는 목표로 논의를 진행 중”이라며 “일정기간동안 2개 구를 중심으로 시범사업을 진행 후 서울 전역으로 확대해 나갈 생각”이라고 전했다.
서경지부는 이미 틔움과 키움 전담 상근자를 채용했으며, 재정지원을 담당하는 틔우미 3개 병원과 주치의 병원 역할을 할 키우미 14개 치과의원을 확보한 상태다.
또한 치과주치의를 중심으로 한 몸주치의 뿐 아니라 저소득층 아동들의 정신건강과 교육 기회 확대를 위해 마음주치의, 문화주치의도 병행하는 네트워크를 구성 중이다.
진료 비용 및 재정과 관련 서경지부는 별도의 기금을 조성, 치료에 드는 비용의 80%를 기금으로 20%를 본인부담으로 하는 방안 등을 고려하고 있으며, 모금활동을 통한 사업기금을 어떻게 조성할 것인지 논의 중이다.
정달현 회장은 “내부 추계에 의하면 일반진료와 예방진료 모두를 시행할 경우 한 아동당 10~15만원 정도의 진료비가 드는 것으로 파악됐다”면서 “빠른 시일 내에 주치의 프로그램을 제작해 주치진료를 하는데 필요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한 정 회장은 “수시로 진료 진행 현황을 체크하고, 6개월에서 1년 정도 회기를 정해 정기적인 평가와 수정보완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부경지부, 3년 내 치과주치의 ‘제도화 준비 만전’
부경지부는 전 부산지역 저소득층 아동을 대상으로 치과주치의 제도를 실행하기 위한 준비가 9부 능선을 넘은 상태다.
이미 부경지부는 3년 전부터 ‘사랑의 폐금’이라는 희망기금을 조성, 주치의제도를 진행하기 위한 재정적 준비를 완료한 상태이며, 지역아동센터 시설과 동참할 치과의원 선정도 50% 이상 완료, 이번 달 내에 주치의치과에서 아동 검진 및 진료를 시작하겠다는 계획이다.
지역아동센터 선정의 경우 경성대 사회복지학과 정규석 교수의 협조 하에 ▲사업취지에 적극 동의 ▲수년간 성실히 아동센타 운영 ▲주치의 치과와 연계가 잘 되는 곳 ▲아동 통솔및 관리가 잘 되고 연중 매주 1회씩 자원봉사자나 사회복지사가 아이들을 치과로 내원시킬 수 있는 곳 ▲최소표본 200여 명을 채울 수 있는 조건을 충족하는 곳 중심으로 아동센타를 파악 중이다.
치과 선정의 경우 ▲사업목표에 동의하고 교육 등 적극 동참 ▲진료프로토콜을 성실히 따름 ▲1센타 1치과 원칙 ▲근접성 등을 조건으로 50% 확보한 상태며, 부치신문 등을 통해 추가 공모하고 있는 중이다.
특히 부경지부는 부산 치대 예방치과학교실 한동헌 교수의 협조 하에 ▲정확한 통계진료 위해 진료차트, 검진차트 ▲예방진료프로토콜(우식위험군분류, 리콜주기, 올바른예방법 등) ▲총액제와 주치의제도에 대한 이해 교육 자료 등을 제작 중이다.
이수근 상임대표는 “향후 3년간 챠트분석 진료비, 진료시간, 충치율 등 데이터를 마련하고 의사들에 대한 설문조사 등을 통해 총액제나 인두제에 대한 의료진의 인식전환의 계기를 마련할 것”이라며 “또한 소외계층에 대한 구강보건지원책의 필요성, 소외계층아동에 대한 주치의 개념과 총액, 인두제 형식의 구강보건지원책에 대한 효과를 입증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인천지부, 이미 ‘2차 시범사업’으로 자신감 축적
인천지부는 이미 2001년부터 참의료실천단과 함께 저소득층 무료진료 사업을 2002년부터 아동 건강검진과 예방접종을 실시해 왔으며, 2005년부터는 어린이 건강축제 ‘치카푸카 대작전’을 시작, 저소득층 아동에 대한 충치예방을 위한 조사, 진료, 구강보건교육, 후속진료 등 체계적 진료활동을 벌여 왔다.
그러나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는 아동의 대부분이 보호자의 돌봄 부족 상태라는 점과 지역아동센터도 교사부족으로 보호자를 대행해 병의원에 데리고 다니기 힘든 조건 등의 문제점이 있어 왔다.
때문에 2006년 9월 (사)전국지역아동센터협의회 소속 18개의 아동센터와 18개의 치과의원이 1차 자매결연을 맺고 첫 자매결연 진료사업을 시작하게 됐다.
인천지부의 사업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예방사업은 6개월 주기로 자매결연 치과에서 정기검진을 실시해 구강교육 및 불소도포 등을 실시하고, 각 지역아동센터에서 교사가 아동에 대한 양치질 지도를 실시했다
치과진료사업은 보호자의 동의하에 충치치료, 신경치료, 발치, 실란트는 진료비 없이 진행하고, 레진과 보철 등 진료비가 있는 치료는 본인부담 20%(나머지 80%는 참여 회원치과에서 기부)로 실시해 진료결과서를 건치에 제출하는 방식으로 진행했다.
이렇듯 지역아동센터와 치과의 자매결연을 통한 치과주치의 사업은 2006년 18개의 기관(센터 18곳, 치과 18곳)이 참여해 1차 사업이 진행된 후 2007년 10월에는 7개 기관이 늘어난 25개 기관이 참가한 가운데 자매결연을 맺고 2년여 동안 2차 사업이 진행됐다.
인천지부는 또한 오는 26일 오후 8시 인천관광호텔에서 3차 자매결연을 맺고 다음달부터 지역아동센터 26곳, 부근 치과의원 26곳이 참가한 가운데 3차 치과 주치의 사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결연사업에 참가한 회원들은 정기적 검진과 검진 결과 치료가 필요한 아동은 부모의 동의를 받아 자매결연 치과에 직접 방문해 치료하는 방식에 대해 “매우 좋은 방식”이라는 평가를 하면서도 “부모와 통화가 잘 안되는 문제점과 아동 구강건강을 취합하고 관리하는 공부방 담당자들의 보다 적극적 분발이 필요하다”는 과제를 제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진료비에 대해서도 참여 원장들은 “우리 입장에선 20%는 정말 많이 해드리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당연하게 생각하는 것 같고 별로 고마워하는 거 같지 않아서 조금 아쉬웠다”는 평가를 해 향후 과제인 것으로 나타났다.
치과 의료제도 대안! ‘실천’으로 모범 제시
이 밖에도 울산지부와 광주전남지부도 각각 3개와 6개 지역아동센터와 자매결연을 맺고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나, 지역아동센터의 의지 부족이라는 과제에 봉착해 있는 상태이다.
때문에 이날 TF회의에서 인천지부는 3년 간의 경험을 바탕으로 제기되는 구체적인 기술적 문제점들에 대한 해결책 제시, 공부방 및 지역아동센터의 적극적 의지를 이끌어내기 위해 건치 차원에서 전국지역아동센터협의회와 공식 MOU를 체결하는 방안 등을 제시키도 했다.
무엇보다도 이러한 건치 각 지부별 아동 치과주치의제 실행은 향후 우리나라 의료제도의 개혁 및 새로운 대안으로서 획기적인 모범사례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부경지부 이수근 상임대표는 “사각지대인 아동복지에 대한 여론을 환기하고 소외계층아동에 대한 구강보건의 향상, 구강보건정책의 개선을 꾀할 수 있다”면서 “특히 아동이라는 계층은 돈이 작게 들고 많은 표본을 가질 수 있는 우월성이 있다”고 피력했다.
특히, 이 대표는 “수년간의 사업으로 데이터를 마련해 소외계층아동에 대한 주치의제나 총액제, 인두제 등의 의료제도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를 내놓을 수 있다”며 “치과의사들에게는 향후 진행될 민간보험사 대응논리로도 유용할 것”이라고 피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