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리법인 허용과 관련 ‘사회적 논의기구’ 구성이 사실상 이뤄지기 힘들 것으로 전망된다. 시민사회단체들이 ‘거부’의 뜻을 밝히고 나섰기 때문이다.
보건복지가족부가 최근 지난 7일 발표한 서비스산업 선진화 방안에서 영리법인 허용을 제외하고, 11월 말까지 ‘사회적 논의기구’를 구성해 연구 및 논의과정을 거쳐 추진하자는 제안을 한 바 있다.
그러나 복지부의 이러한 제안에 대해 시민사회단체들은 내부 의견 조율을 거쳐 “들러리를 서는 것 외에 얻을 게 없다”는 결론을 도출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보건의료단체연합 우석균 정책실장은 “복지부는 스스로 의료민영화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분명히 밝혔다”면서 “때문에 복지부가 주도하는 사회적 논의기구에 동참하는 것은 정부에게 ‘사회적 논의를 거쳤다’는 정당성만 세워줄 뿐”이라고 부정적 입장을 나타냈다.
또한 우 실장은 “사회적 논의기구에 참여해서 들러리를 서는 것 외에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실익은 전혀 없다”면서 “때문에 참여를 거부하는 것이 옳다는 것이 보건연합의 입장”이라고 전했다.
한편, 시민사회단체들은 지금과 같은 투쟁 수위로는 영리법인 허용을 막아내지 못한다는 판단 하에 '의료민영화 저지 및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한 범국민운동본부' 구성을 추진, 전면전에 나선다는 각오다.
건강연대는 지난 18일 6차 운영위원회를 열고 범국민운동본부 추진위원회를 결성키로 했으며, 의료민영화 대응 주요의제와 활동 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토론회를 오는 28일 개최키로 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신영전 정책위원장이 기조발제를 하게 되며, 서울대 이진석 교수, 민주노총 김태현 정책실장, 보건연합 우석균 정책위원, 건강세상네트워크 김창보 정책위원장 등이 지정토론자로 참석해 ▲의료민영화 저지 투쟁의 전면화를 위한 대안 개발의 필요성 ▲대중운동으로 확장할 필요성 ▲운동진영의 내부 통합력 제고 방안 등을 논의할 계획이다.
또한 마지막으로 건강연대 조경애 운영위원장이 ‘범국민운동본부’ 제안과 조직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