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 이후 전국적으로 애도의 물결이 흐르고 있는 가운데 사회 각계인사 100인은 한 마음으로 선언을 발표하고 ‘이명박 정부 책임론’을 들고 나섰다.
건강 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이하 건치) 송학선 13대 공동대표, 전동균 건치 9·10대 회장, 본지 전민용 대표이사 등 사회인사 100명은 28일 현 시국에 대해 선언문을 발표하고 “현 정부는 노 전 대통령의 서거에 대한 책임을 지고 대국민 사과를 할 것”을 요구 했다.
아울러 이번 선언문에 참여한 사회인사 100인에는 함세웅 신부, 김용익 서울의대 교수, 양길승 의사, 이수로 전 민주노총 의원장, 황인성 통일맞이 집행위원장 등 영향력 있는 사회 각층의 인사들이 참여해 눈길을 끌었다.
각 계 사회인사 100인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죽음은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현주소를 상징하고 있다"며 “검찰의 기획수사에 의해 雇 전 대통령이 죽음을 맞이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검찰 기획수사의 전모를 밝히고 책임자를 처벌해야 한다”며 “내각 총사퇴를 전제로 한 국정쇄신의 청사진을 제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건치 본지 전민용 대표이사는 전국에 걸친 국민적 추모의 물결에 대해 “이명박 정부에 대한 경고의 성격을 담고 있다”며 “노 전 대통령의 죽음을 계기로 현 정부는 단절과 억압의 일방독주체제를 벗어나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명방 정부를 향해 ▲노무현 전 대통령의 죽음에 대한 책임을 지는 대국민 사과 ▲검찰 기획수사의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현 정부 내각 총사퇴를 전제로 한 국정쇄신의 청사진 제시 ▲검찰의 발표를 일방적으로 확대 재생산한 언론의 반성의 요구 사항을 제시했다.
한편, 이 밖에도 대학생 및 사회 각층의 시민들은 “사람들이 정부 분향소를 가지 않고 시민 분향소에 모인다는 사실도 이 같은 정서를 대변한다”며 “이 정서를 억누르면 큰 앙금이 될 것”이라고 경고키도 했다.
또한 노무현 전 대통령의 영결식은 29일 오전 11시 서울 경복궁 앞뜰에서 국민장으로 엄수 된다.
다음은 사회 각계인사 100명의 선언 전문이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죽음, 누가 책임을 져야 하는가?
<현 시국에 대한 사회인사 100인 선언>
노무현 대통령이 검찰의 기획수사에 의해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이러한 비극적인 죽음은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현주소를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민사회는 이제까지 이념, 지역, 계층으로 분열된 우리사회를 최소한의 원칙과 상식이 통하는 민주사회로 만들기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는 이러한 민주적 노력을 부정하면서 민주주의를 위협하고 권위주의적 통제를 자행해왔습니다. 아울러 검찰은 정치적 목적에 부응하기 위해 전직 대통령에 대한 기획수사를 강행해왔습니다.
검찰은 수사 중인 사안에 대해 범죄구성이 완료된 것처럼 피의사실을 공표하고, 언론에서 이를 확대재생산한 것은 검찰과 언론 모두 그 정도를 벗어난 것이며 이것이 인권침해를 넘어 전 대통령의 죽음을 초래한 것입니다.
전 대통령의 죽음을 맞아 우리는 무엇보다 먼저 스스로를 반성하고 성찰하고 있으며, 위기에 처할 때마다 지혜로운 판단과 행동을 해온 국민의 힘을 다시 상기하게 됩니다. 전국에 걸친 국민적 추모의 물결은 이명박 정부에 대한 경고의 성격을 담고 있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죽음을 계기로 삼아 이명박 정부는 단절과 억압의 일방독주체제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사회는 더 이상 인간의 삶이 보장되는 사회, 민주주의와 평화가 유지되는 사회를 만들어낼 수 없을 것입니다. 이명박 정부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죽음을 냉철한 자기 성찰의 기회로 삼아 불통과 분열의 통치를 마감해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아래의 사항을 요구합니다.
<우리의 요구>
1. 이명박 정부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죽음에 대한 책임을 지고 대국민 사과를 하라.
1. 이명박 정부는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 기획수사의 전모를 밝히고 책임자를 처벌하라.
1. 이명박 정부는 내각 총사퇴를 전제로 한 국정쇄신의 청사진을 제시하라.
1. 검찰의 발표를 일방적으로 확대 재생산한 언론은 반성하라.
2009년 5월 27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