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정심 전체회의서 논의…노인틀니·스케일링 등 치과분야 포함여부 관심
보건복지가족부가 이번달 말까지 ‘2009년~2013년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계획’(이하 계획)을 국회에 제출키로 한 가운데, 오는 10일경 복지부가 6개월여 동안 마련한 계획의 윤곽이 드러날 전망이다.
복지부는 오는 4일 복지부 9층 중회의실에서 제4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 제도개선 소위원회를 개최하며, 10일에는 11차 건정심 전체회의를 열어 2009~2013년 보장성 강화 계획을 논의할 계획이다.
애초 복지부는 지난달 건정심에서 논의 후 내일(2일) 공청회를 열 계획이었으나,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에 따른 조문기간 등으로 일정을 다소 늦춘 바 있다.
때문에 오는 10일 건정심 논의 이후 최종 제출 시한인 이달 말 전에 한차례의 공청회가 개최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대해 건보공단 가입자 측은 복지부가 4일과 10일 건정심 소위 및 전체회의에서 계획을 다룸에 따라 건강연대 차원에서 대응책을 논의할 예정이다.
한편, 복지부는 시민사회단체가 “제약회사들의 음성적 리베이트를 아예 합법화시켜 주려 하고 있다”며 강력 반발하고 있는 ‘리펀드제도 도입’을 이번 건정심 안건으로 상정,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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