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국적 제약회사 보호위해 우리정책 무시
미국이 우리 정부에 대해 의약품 참조가격제의 전면 백지화를 요구하고 나와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미국은 지난 8일 열린 2002년도 제3차 한미 통상현안 점검회의에서 이같이 요구해 앞으로 양국간 최대 통상현안으로 대두될 전망이다.
미국은 “환자가 약값을 부담하는 ‘참조가격제’가 실시될 경우 미국산 약품의 판매 감소가 우려된다”며, 철회를 요구했다. 이에 정부는 “이미 독일과 스웨덴 등 다른 국가들에서도 시행하고 있는 만큼 미국 측이 양해해야 한다”는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건치 김동근 사업국장은 “올바른 약가정책 추진을 위해 이러한 압력에도 의연한 태도를 견지해야 할 것이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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