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치과의사회 소속 일부 교수들이 전문의제 관련, 헌법소원을 제기한 것에 대해 치과계 내부의 반발이 심상치가 않다. 특히 그동안에는 논란에만 머물렀지만 이번에는 '헌법소원'이라는 최악의 국면에 접어든 만큼 이에 대한 법적인 대응까지도 가시화 될 것으로 보인다.
전국시도지부장협의회(이하 지부장협) 신성호 회장은 "이번 헌법소원과 관련해 시도지부장들이 상당히 격양돼 있다"며 "긴급한 사안인만큼 지부장들의 의견을 취합하고 이를 토대로 지부장협 소견서를 협회 측에 전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신성호 회장에 따르면 시도지부장협은 시도지부별 릴레이 성명서 발표 등 다양한 대응 방식을 고려하고 있으며 개원가의 정서를 반영해 '공직지부 해체안' 등의 강력한 대응책도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신 회장은 "아직 유예기간이 남았고 시간적 여유가 있는데 갑자기 헌법소원까지 제기하려는지 모르겠다"며 "전문의 논의와 관련해 공직지부에게 일방적인 희생만을 강요했다고 매번 얘기하지만 어떤 희생을 해왔는지 개인적으로 전혀 납득이 안된다"고 말했다.
또한 신 회장은 "치과계 합의를 깨고 독자적인 행동을 한 것인 만큼 지부장협에서도 적극적인 대처방안을 모색, 정해진 수순대로 대처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이수구 이하 치협) 역시 이번 헌법소원 제기에 대해 황당하다는 입장이며 이에 대한 법적인 대처까지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치협 조성욱 법제이사는 "전문의제 도입 당시 모든 기득권 포기를 토대로 합의가 된 내용인데 이를 무시하고 전문의 자격을 갖게 해달라고 나서는 것은 치과계 분란만을 조장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조 이사는 "지난 치협 임원 워크샵에서 이번 헌법소원과 관련, 법제위원회에서 대응책을 마련해보기로 결정했다"며 "현재 법적으로 치협 쪽에서 대처할 수 있는 방안들이 여러개 고려되고 있다. 아직 확정된 것은 없지만 확실한 것은 공직지부 측의 요구들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이라고 못박았다.
또한 조 이사는 "가장 좋은 형태는 서로 소통하면서 합의점을 찾고 헌소 취하를 하는 것"이라며 "치과계 전체를 위해 치협에서도 적절한 합의점을 찾고자 노력할 것이지만, 이와 별개로 치과계 분란을 일으킨 것에 대해서는 적절한 대처를 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사안과 관련해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공동대표 송필경 서대선 소종섭 이하 건치)에서도 우려의 뜻을 표명했다.
건치 전양호 정책국장은 "전문의를 교육하는 교수에게 전문의 자격이 없다는 것은 부당하다는 게 헌법소원에 참여한 교수들의 논리이지만 치과계 누구도 단순히 '전문의' 자격이 없다고 교수들의 전문성이나 권위에 대해 부정하지 않는다"며 "교수라는 위치는 특정 자격부여나 명성자체가 아닌 교수로서의 연구 및 교육에 대한 열정이 먼저인데 자격 부여에 대한 논란은 적절히 않다"고 지적했다.
전양호 국장은 "이번 사안은 치과계 갈등의 소지가 있는 부분인데 교수들이 위치를 망각하고 헌법 소원까지 제기한 것은 적절치 않다"며 "아직 전문의 제도가 제대로 정착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런일이 발생하면 '소수정예'라는 대원칙이 흔들릴 수 도 있으므로 상호 적절한 합의점을 모색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