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대책기획단 꾸리고 대대적인 캠페인 진행…출산 관련 급여확대 방안 등 대책 마련 고심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형근 이하 건보공단)이 저출산대책기획단을 꾸리고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Save the Future(미래지킴이)' 운동을 전사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건보공단은 "저출산 문제가 국가적으로 당면한 문제일 뿐만 아니라 향후 지속가능한 건강보험체계에도 중대한 도전이 되고 자칫하면 건강보장체계의 붕괴로도 이어질 수 있다고 인식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우리나라 출산율은 1.19명으로 세계 최저 수준이며, 이와 같은 저출산이 지속될 경우 보험료를 부담할 수 있는 경제활동인구가 줄어들어 지속 가능한 건강보험 체계를 담보할 수 없다는 점에 그 심각성이 있다"며 "건보공단 입장에서는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 여부가 출산력 제고에 달려 있다는 위기의식으로 이번에 대대적인 출산장려 운동을 펼치게 됐다"고 설명했다.
향후 건보공단은 출산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높이기 위한 전국적인 출산캠페인을 전개하고, 출산관련 급여확대 방안 등 다양한 실행과제를 마련할 계획이며 건강보험정책연구원을 활용해 정책적인 대안까지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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