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락하는 구강검진율 ‘올핸 고작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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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락하는 구강검진율 ‘올핸 고작 5%’
  • 강민홍 기자
  • 승인 2009.08.03 16:39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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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로 올 1천2백억 ‘그냥 국고로’…치협, 하반기 ‘수검률 Up’ 위해 총력

매년 감소하고 있는 국가구강검진 수검률이 올해에는 10%를 채 넘어서기도 힘들 전망이어서 치과의사들의 적극적인 동참이 이뤄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가족부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5월 말까지) 구강검진 수검률은 겨우 5%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예년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수치이다.

구강검진 수검률은 2000년 34.5%를 기록한 것을 시작으로 2002년 21.3%, 2004년 20.0%, 2008년 18.1%로 매년 하향곡선을 그려왔다. 그리고 올해에는 그 감소율이 급격히 커진 것이다.

▲ 2009년도 국가구강검진 대상자 및 비용추계
반면 의과의 경우 건강검진 수검률은 매년 3~5%씩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복지부의 ‘2008년 건강검진 수검률 현황’을 살펴보면, 일반 건강검진은 65.3%, 생애전환기 건강검진은 53.1%, 암검진은 40.3% 등을 기록하고 있다.

특히 문제는 이렇듯 수검률이 갈수록 낮아짐으로 인해 치과의 수익이 돼야 할 ‘구강검진 예산’이 도로 국고로 들어가고 있다는 사실이다.(표 참조)

올해 국가구강검진을 위해 책정된 예산은 1천1백98억 원으로, 만약 수검률이 예년과 비슷한 20% 수준이라면 9백60억 정도가 다시 국고로 들어가게 된다. 그러나 올해에는 그 수검율이 예년보다 훨씬 못미칠 것으로 보여 다시 국고로 환수되는 액수는 더욱 커질 전망이다.

특히, 올해는 내년 3월부터 도입될 ‘건강검진 지정기관제 시행’을 앞두고 있어, 구강검진기관으로 지정받기 위한 ‘교육 이수’ 등에 치과의사들의 무관심이 지속될 경우 내년에는 구강검진제도 자체가 불가능해질 상황이 올 수 있을 것으로 우려된다.

이에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이수구 이하 치협)는 최근 ‘구강검진제도 개선 TF'를 구성하고, 구강검진 활성화 방안 연구에 착수하는 등 구강검진 수검률을 높이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또한 내년 3월부터 도입될 ‘검진기관 지정제도’에 보다 많은 치과병의원이 지정검진기관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대대적인 홍보에 나서는 등 하반기 총력을 기울인다는 구상이다.

▲ 치협은 지난달 31일 기자회견을 열고, 향후 수검율 향상을 위한 계획 등을 설명했다.
치협 박영섭 치무이사는 “그동안 구강검진은 낮은 수검률 및 수검자 만족도로 인해 여러차례 폐지의 위기에 직면해 왔고, 치과계의 적극적 노력으로 간신히 유지되고 있는 상태”라면서 “현재의 낮은 수검률과 만족도가 치과병의원의 검진기관 지정 참여 부진으로 이어질 경우 구강검진은 재차 존폐의 기로에 놓일 수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또한 박 이사는 ▲문진표·결과통보서 검진기관 준비 ▲낮은 수가 ▲행정절차의 복잡성 ▲정부·공단의 대국민 홍보 부재 등을 낮은 수검률 및 만족도의 원인으로 꼽고 “대국민 홍보를 강화하는 한편, 제도개선을 통해 국가구강검진의 질과 수검자 만족도를 향상시키기 위한 노력에 나서야 한다”고 피력했다.

한편, 치협은 구강검진기관 지정제도에 보다 많은 회원이 지정검진기관에 참여할 수 있도록 내달 중 전국 지부 치무이사 연석회의를 열어 각 지부에서 적극적으로 협조해 줄 것을 요청할 계획이다.

또한 다음달 26~27일 속리산에서 개최될 ‘그랜드 워크샵’에서 ‘국가 구강검진 활성화를 위한 심포지움’을 개최 회원 참여 활성화 방안, 제도 개선 방안 등을 논의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가구강검진 안내 포털사이트를 개설하는 한편, 10월 중 전국 지부별로 순회하며 ‘지정검진기관 구강검진 교육’을 ‘무료’로 진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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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진 2009-08-04 15:16:58
그동안 때때로 구강검진 폐지를 노려왔던 일부 복지부 관료들에게 빌미를 주겠네요. 검진은 국민 구강보건 교육도 겸하는 훌륭한 보건제도이자 스스로가 진료필요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전체 치과계를 위해서라도 반드시 활성화 시켜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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