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가족부 전재희 장관이 지난 25일 신종플루 대비 거점 병원장 간담회에서 “항바이러스 치료제인 타미플루에 대한 강제실시는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발언을 한 것에 대해 논란이 일고 있다.
외교나 경제를 담당하는 장관이 아닌 보건 주무장관이 ‘강제실시를 고려하지 않고 있다’라는 발언을 한 것은 믿기 힘들 정도로 충격적이며 현 상황을 대하는 정부의 안이한 태도가 고스란히 드러났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시민사회·노동·보건의료단체들의 연대체인 건강연대는 지난 27일 성명을 내고 “국민의 안전과 생명보다 제약회사의 특허권을 더 신경 쓰는 보건복지가족부를 규탄한다”면서 “강제실시를 통한 신종플루 치료제 확보가 더 시급한 상황임을 정부는 깨달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신종플루는 이미 WHO가 6단계로 격상하면서 세계적 대유행을 경고했고, 이미 여러 나라에서 수많은 환자와 사망자가 속출한 상황이다.
또한 한국에서도 신종플루로 인한 합병증으로 2명의 사망자가 발생했으며, 보건당국에서도 ‘지역사회감염이 진행됐다’고 인정할 만큼 광범위하게 확산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그동안 정부는 신종플루에 안이하게 대응해 왔다는 게 건강연대의 입장.
현재 정부는 2명의 사망자가 발생하고 나서야 거점병원과 거점약국을 정해 대응을 했으며, 더불어 백신 공급을 위해 질병관리본부장을 유럽에 급파하고 바이러스 치료제 확보를 위해 예산을 추가하는 등 뒤늦은 대처를 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건강연대에 따르면, 이미 대부분의 선진국에서는 백신발주가 끝나서 국민의 100%가 백신을 맞을 수 있는 물량을 확보하거나 최소한 국민의 30%이상이 접종할 수 있는 백신 확보가 완료된 상태이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아직 외국에서 백신공급조차 확실치 않고 전남화순에 있는 백신공장에서의 수급도 적은 상황이다.
건강연대는 “11월까지 1,300만 명분을 확보하겠다는 정부 측 설명과는 달리 충분히 확보하는 것이 어렵다는 것이 우리의 판단”이라며 “더불어 WHO가 권고한 국민의 20% 기준의 항바이러스제를 확보하려면 애초 정부가 추가로 확보하려 했던 270만 명에다가 500만명 분이 최소한 더 필요한 상황”이라고 피력했다.
특히 건강연대는 “전재희 장관은 충분히 약을 구할 수 있다라는 발언을 통해 강제실시 가능성을 봉쇄했다”면서 “우리는 전 장관이 어떤 경로를 통해 그 많은 양의 항바이러스 치료제를 최단기간 내에 구입할 수 있을지 도리어 묻고 싶다”고 반문했다.
건강연대는 “우리나라 제약회사 여건을 고려하면 지금 당장 강제실시를 통해 약을 생산하면 1-2개월 내에 WHO가 권고한 20%수준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다”면서 “항바이러스제를 단기간 내에 충분히 확보할 수 있는 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방법을 포기하겠다는 복지부는 더 나은 대안이 있는 건지 분명히 입장을 밝혀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강제실시를 시행하면 국제적 신뢰가 무너진다”는 전재희 장관의 발언에 대해서도 시민사회단체는 ‘도저히 이해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건강연대는 “이미 도하선언에는 자국의 공중보건을 위한 노력이 특허권에 우선한다라고 나와 있는데, 공중보건을 위해 국가가 노력을 한다는데 무슨 국제적 신뢰가 무너진다는 이야기냐”며 “특허를 관장하는 특허청조차 강제실시를 타진하고 있는 마당에 주무장관이 저런 태도를 보인다는 것은 용납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건강연대는 “신종플루의 확산을 막고 치료제를 최대한 비축해야할 시기에 주무장관이 국제적인 신의를 내세우며 가장 빠른 방법을 외면하는 것은 이 상황을 안이 하게 보고 있다는 반증밖에 아니다”며 “더 이상의 오류와 늦장대응을 반복하지 말고 복지부는 하루빨리 항바이러스 치료제의 강제실시에 앞장서라”고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