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을 통해 빈곤의 빈곤탈출 기반 조성을 돕는 자산형성지원(IDA : Individual Development Account) 시범사업이 금년 하반기부터 4개 광역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실시될 예정이다.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전재희 이하 복지부)는 9월 1일 4개 지자체경기·인천·부산·전북 및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MOU를 체결하고, 9월 세부 집행계획 확정 및 사업수행기관 선정을 통해 10월 경 대상자 모집선발로 사업을 본격 시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자산형성지원 IDA란 근로소득이 있는 빈곤층이 자산형성을 목적으로 매달 소득 가운데 일부를 저축할 경우, 이에 대해 정부 또는 민간이 일정액을 매칭해 지원해주는 사업이다.
또한 국내의 자산형성지원 사업으로는 서울시의 ‘희망플러스 통장’ 및 ‘꿈나래 통장’, 복지부의 ‘디딤씨앗통장’ 등이 있으며, 외국의 경우 미국의 IDA, 영국의 Saving Gateway, 캐나다의 Learn $ave 등의 빈곤층 대상 자산형성지원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복지부는 “IDA 도입을 통해 자산형성의 기회가 제한돼 있는 빈곤층의 금융소외문제 완화, 주거·의료 욕구 해결 및 창업지원 등 탈빈곤 기반 조성, 가족 안정성 개선 등의 효과를 가져 올 것을 기대한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을 지난 7월 개정해 지자체 자활기금 용도 중 자산형성지원을 추가하고, 민간자금 매칭을 위해 사회복지공동모금회 기금을 지원받기로 했으며, 전국단위의 자산형성지원 사업을 추진키로 했다.
또한 복지부는 자금매칭 뿐 아니라, 금융·재무 교육, 자립역량 강화 교육 및 부채클리닉 서비스제공으로 빈곤층 자립 및 금융문제 해결을 위한 total solution을 지원하고, 참가자가 약정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사업수행기관을 통한 사례관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복지부는 “현재 4개 지자체의 시범사업 실시 및 성과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자산형성지원사업 IDA를 전국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