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국적 제약회사들의 전 세계 동일 약가 정책을 인정해 주는 대신, 수익의 일부를 건강보험으로 환급하도록 하는 ‘리펀드 제도’에 대한 바람직한 도입방안을 모색하는 정책간담회가 개최될 예정이다.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전현희 의원은 오는 9일 오후 4시 국회의원회관 125호에서 보건복지가족부와 건강보험공단, 관련 시민단체와 전문가 등이 참석한 가운데 ‘바람직한 리펀드 제도 도입을 위한 정책간담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조재국 박사의 좌장으로 숙명여대 약학대학 신현택 교수가 발제를 맡을 예정이며, 보건복지가족부 보험약제과 이태근 과장, 건강보험공단 약가협상부 윤형종 부장,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송미옥 회장, 이화여대 예방의학과 정상혁 교수, 백혈병 환우회 안기종 사무국장, 한국희귀·난치성질환연합회 신현민 회장 등이 대거 참석해 열띤 논의를 벌일 예정이다.
보건복지가족부는 희귀난치성 질환자의 의료비 지원사업 대상 질환에 해당하는 의약품 중 일부에 대해 리펀드 제도를 1년간 한시적으로 시범 운영한 뒤 도입에 따른 영향 등을 분석해 확대 적용 여부를 재 논의할 계획임을 밝힌 바 있다.
하지만 그간 리펀드 제도는 보건의료시민단체를 중심으로 리펀드 제도 대상 의약품이 향후 확대될 가능성이 있고, 약가 협상의 투명성 원칙을 훼손할 수 있다는 등의 의견이 제기돼 왔었다.
이번 정책간담회에서는 희귀난치성 질환자의 약가 부담을 덜기 위한 지원방안 중 하나인 리펀드 제도의 실효성과 성공적인 도입 방안을 논의하고 나아가 희귀난치성질환자들을 위한 좀 더 적극적인 사회복지차원의 지원방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전현희 의원은 “리펀드 제도가 희귀난치성 질환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정책으로 귀결해야 한다”며 “향후 환자들의 생명권이 정책적 사각지대에 놓이지 않도록 희귀질환 전반에 대한 다각적 지원책을 계속하여 마련해 나갈 것”라고 밝혔다.
한편, 전 의원은 지난 3월 30일 희귀난치성질환 치료의약품 중 복지부 장관이 기획재정부 장관과 협의, 추천하는 물품에 대해 수입관세와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내용의 ‘관세법과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