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심채철 의원은 건강복지정책연구원과 공동으로 지난 9일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건강보험 약가제도에 관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고 현 실거래가 상환제의 개선방향을 모색하는 시간을 마련했다.
건강보험 약가제는 종전에 시행되던 고시가 제도가 의약품에 대한 유통마진으로 과잉처방이 유발된다는 문제 제기로 인해 지난 99년 실거래가 상환제로 변경된 후 지금까지 실시되고 있다.
하지만 실거래가 상환제가 도입된 후 리베이트가 성행하는 등 여전히 문제가 존재하다 보니 적절한 의약품 가격을 책정할 수 있는 제도가 무엇인지에 대한 논란은 계속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연세대 이규식 교수가 '외국의 건강보험 의약품 가격정책'을 주제로 독일, 일본 등 외국의 약가제도 현황을 살펴봤으며 건강복지정책연구원 변재환 비상임연구원이 '건강보험 약가제도 현황과 개선방안'을 주제로 발제를 했다.
특히 변재환 연구원은 "약가마진은 인정하면서 의약품 구매자인 요양기관으로 하여금 의약품 가격을 낮추게 하고 그 낮춘 가격에 따라 상환가격을 책정하는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고 피력하고 새로운 건강보험 약가제도 모델로 일본의 약가제도를 언급했다.
일본은 새로운 상환가격을 책정할 때, 제품 포장별로 시장에서의 거래가격을 조사해 가중평균하고 거기에 소비세와 현 상환가격의 일정률(R%)에 해당하는 가격 조정폭을 가산하며 이렇게 한정한 새 상환가격은 현 상환가격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변 연구원은 "일본은 요양가관의 약가마진을 인정하고 요양기관이 구매자 입장에서 의약품 가격을 낮추는 역할을 담당하게 하는 등 부분적으로 시장의 힘을 동원하고 있다"며 "하지만 이 역시 뒷돈거래 가능성이 높은 등 완벽한 제도가 아니므로 리베이트 처벌 강화 등 방지대책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심재철 의원은 "사회제도에 왕도는 없듯이 약가제도 역시 완벽한 제도를 찾기 어렵다"며 "이번 토론회를 통해 의약품의 적정한 가격이 책정돼 국민 부담이 경감되고 의약품 산업이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