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백원우 의원(경기 시흥갑)은 2008년 1월부터 2009년 7월까지 심사결정된 의원 및 약국의 일평균 진료건수를 분석한 결과, 일평균 진료건수가 20건 이하인 의원 및 약국이 전체의 20%에 육박하며, 100건 이상의 진료건수를 기록한 의원 및 약국 역시 전체의 20%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난다고 밝혔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백원우 의원에게 제출한 ‘2008년 상반기, 2009년 상반기 의원, 약국 진료 및 조제건수 관련’의 자료에서 2009년 현재, 총 2만 5천개의 의원 중 4천 3백개의 의원이, 2만개의 약국 중 3천 2백개의 약국이 일평균 20건 이하의 진료 및 조제건수를 기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00건 이상의 진료 및 조제건수를 기록한 의원 및 약국은 3천 8백여 개와 4천 2백여 개로 나타나 의원 및 약국의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심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2008년, 2009년 청구액(청구건수) 상위 20% 의원 (약국)이 전체 의원(약국)에서 차지하는 비중‘ 자료에서는, 청구액 상위 20%의 의원·약국(5천여개소·4천여개소)이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진료건수와 청구액에서 과반수 이상을 기록하는 것으로 조사됨에 따라 의원·약국의 부익부빈익빈 현상이 단순한 격차가 아닌 심각한 의료공급자 불균형 현상을 초래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대해 백원우 의원은 “갈수록 심화되는 의원과 약국의 부익부 빈익빈 현상은 경쟁력이 낮은 소규모, 지방소재의 의원·약국의 붕괴를 초래할 것”이라며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의료민영화가 본격화 될 경우 지방의료체계의 도미노식 붕괴가 불 보듯 뻔하다”고 밝혔다.
또한 백 의원은 “지방소재의 소규모 의원 및 약국은 현재 공공의료체계의 근간을 이루는 중요한 요소”라며 “사회안전망의 1순위인 공공의료체계에 대한 정부의 예산과 정책적 대안방안이 없이, 현실을 무시하고 의료선진화라는 이름으로 진행하려는 의료민영화는 반드시 제고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