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치과 건강보험 분야는 ▲저수가 ▲저청구율 ▲저파이라는 3대 고질병을 앓고 있다.
먼저 수가의 경우 ‘원가반영율’이 한방이나, 약국, 메디컬에 비해 훨씬 낮다. 2006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발행한 정책보고서에 따르면, 원가 대비 수가반영율은 약국이 122.6%, 한방이 92.7%, 메디칼이 73.9%인데 반해 치과의 경우 61.2%로 수가가 원가 대비 절반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이렇듯 저평가된 수가로 인해 치과에서는 보험진료를 회피하는 진료왜곡 현상이 심각하다.
또한 보험진료를 해도 복잡한 청구절차, 심평원의 심각한 간섭 및 삭감 등으로 청구율이 낮은 것도 치과 건강보험의 고질적인 병폐 중 하나다.
치과는 메디컬에 비해 ‘행위’가 많다보니, 행위별 수가제 하에서는 청구절차가 복잡할 수밖에 없다. 때문에 한 예로 보철치료 중 진행하는 신경치료 등은 아예 청구를 안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아울러 전체 건강보험 재정에서 치과분야가 차지하는 비중이 갈수록 줄어들고 있는 것도 병폐 중 하나다. 대부분의 치과진료가 수 십 년간 비급여로 방치돼 있는 상황에서 치과계의 염원인 스케일링, 불소도포 등 예방항목의 급여화나, 레진, 노인틀니 등의 급여화 요구는 묵살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보통 외국의 경우 치과분야가 건강보험 재정의 10%대를 유지하는 반면, 우리나라는 올해 3%대마저 위태한 상황인 것처럼, 치과계로 와야 할 7%의 파이를 타 분야에 고스란히 넘겨주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3대 고질병과 그로 인한 폐해를 해소하고 올바른 치과 건강보험제도를 정착시키기 위한 선봉부대가 꾸려질 것으로 보여 귀추가 주목된다. (가칭)대한치과보험학회의 창립이 임박한 것이다.
(가칭)대한치과보험학회(이하 학회) 창립추진위원회(대표 양정강)은 오는 10일 오후 5시 서울치의학교육원에서 학회 창립 발기인대회를 개최한다.
이날 발기인대회에서는 추진위 양정강 대표가 ‘학회 창립의 필요성 및 의의’에 대한 발표를 진행하고, 정관 마련과 창립총회 및 학술심포지움 일정 확정 등을 위한 논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양정강 대표에 따르면, 창립 발기인으로는 치의학정책연구소 안창영 부회장, CDC치과병원 이재천 원장, 사람사랑치과 김영삼 원장 등 약 50여 명이 동참할 것으로 전망되며, “현 제도 내에서 청구율을 높이자”, “청구율을 높이는 한편 파이를 늘리자”, “노인틀니 급여화 등 파이를 획기적으로 늘리자” 등 다양한 시각이 존재한다.
양정강 대표는 “치과 건강보험과 관련, 시각이 다양해서 학회를 원활히 운영하는 게 만만치 않치만, 가능한 한 관심있는 많은 사람이 참여해 함께 만들어갔으면 한다”면서 “공식 창립은 12월 첫째주 주말경이 될 것같다”고 전했다.
또한 그는 “지금까지 건강보험 및 사회보험에서 치과분야는 국민, 치과계, 정부 누구도 관심을 가지고 개선하려는 노력이 부족했던 것이 사실”이라며 “이제는 구강보건진료체계의 특성을 반영하는 사회보험의 체계 및 운용에 대한 새로운 시각과 대안이 필요한 시점이 됐다”고 의의를 밝혔다.
한편, 학회 발기인 참가 등 문의는 02)592-0333으로 하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