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대비 18개 지역서 기초생활수급자 재인정률 10%이상 차이
곽정숙의원이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노인장기요양보험 혜택을 받기 위한 재인정 조사에서 빈곤층인 기초생활수급자 재인정률이 전체보다 4%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재인정률에 있어서 전체 대비 기초생활수급자 재인정률이 10% 이상 차이가 난 18개 지역 중 가장 높게 나타난 곳은 부산 진구로(16.9%)였으며 서울 광진구(16%), 수원동부(14.8%), 경북 김천(13.8%), 서울 강동(13.1%), 서울 서초(13%)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기초생활수급자 재인정률이 60%대인 곳도 8곳이나 있었는데, 가장 낮은 지역은 전남 여수로(61.4%)였으며 전남 목포(62.4%), 경북 경주(64.3%), 경북 청송(65.9%), 경북 김천(68.1%), 강원 동해(68.4%), 경남 남해(68.5%), 강원 화천(68.6%) 순이었다.
곽정숙 의원은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보험 부담은 현재 지자체와 정부가 요양급여액 전액을 부담하도록 돼 있는데 정부와 지자체의 재정 부담을 이유로 기초생활수급자를 노인장기요양보험에서 의도적으로 배제한다면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건강보험공단과 보건복지가족부는 이와 관련 합당한 이유를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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