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사상 최대 규모의 흑자를 기록했던 건강보험 재정이 정부의 무책임한 정책으로 또다시 적자상태에 빠질 것으로 전망돼 이에 대한 책임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건강연대는 그동안 정부가 ▲국민건강보험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건강보험 국고지원 기준을 준수한 적이 없다는 점 ▲재정책임을 줄이고자 차상위계층 약 25만 명을 건강보험제도로 전환시킨 점 ▲제약회사의 영업리베이트와 고평가된 약값의 거품을 빼기 위한 '약제비 적정화 방안'을 제약사 눈치 보기와 의지부족으로 진행하지 못하고 있는 점을 지적하고 "정부의 무책임이 건강보험 재정 적자를 부추기고 있다"고 꼬집었다.
정부는 지난 2007년 의료급여에서 보장하고 있는 차상위계층을 건강보험제도로 편입시키겠다는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일방적으로 추진한 결과 2008년 899억, 2009년 3,832억 등 약 4,731억을 건강보험 재정으로 전가시켰다.
또한 국민건강보험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고지원 기준을 단 한 번도 준수하지 않았으며, 그 금액만도 약 3조 7천억이나 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경애 대표는 "의료 사각지대에 놓인 차상위계층의 의료비 8천억원은 국가가 책임져야 하는 비용"이라며 "또한 건강보험 국고지원 미납금인 3조 7천억원은 다른 용도가 아닌 건보 보장성 강화를 통해 국민에게 돌려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경애 대표는 "정부가 모든 책임을 가입자에게만 전가하는 조건에서 보험료 인상만을 이야기한다면 국민적 동의를 구할 수 없을 것"이라며 "국고지원과 약가거품 문제만이라도 제대로 해결하겠다는 구체적인 의지를 보인다면 건강보험 보장성을 획기적으로 강화할 수 있는 기본적인 토대가 마련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