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전현희 의원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 국정감사에서 의약품처방조제지원시스템(DUR)의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을 우려하며, 이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할 것을 촉구했다.
현재 DUR은 2단계 시범사업이 고양시 전 지역 소재 의료기관과 약국에서 진행되고 있으며, 심평원은 다음달 2일부터 제주도에도 2차 시범사업을 계획 중이다.
DUR 사업의 점검방식은 의사, 약사가 처방조제 내역을 컴퓨터에 입력하면 인터넷을 통해 심평원 중앙 서버에 누적된 환자의 조제 기록이 실시간으로 점검되고 중복되는 약물이 있는 경우 모니터에 띄워지게 되는 방식이다.
보건복지지가족부와 심평원은 2단계 시범사업 진행 후 평가연구를 거쳐 내년 하반기 DUR 전국 확대에 나설 계획이다. DUR사업이 3단계인 전국 확대까지 제도가 진행되면 의원 내에서의 처방만이 아니라 모든 병·의원 내에서의 처방에 대해 병용금기, 중복처방이 없는지를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이는 환자의 주민번호만 알게 되면 그 환자가 어떤 질병을 갖고 있고 어떤 약을 복용하는지 정확한 명칭까지는 모르더라도 사전에 어떤 범주의 약제를 사용하고 있는지는 충분히 예측 가능한 시스템이 구축된다고 볼 수 있다.
전현희 의원은 “많은 정보들이 전자화 될수록 유출가능성이 크므로 이를 꼼꼼하게 관리하는 시스템을 만들지 않는다면 깨진 독에 물을 붓는 것과 다를 바 없다”며 “공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개인의 건강정보가 무분별하게 유출되는 것을 막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이어 전 의원은 “DUR 프로그램과 관련된 정보는 5만개 의료기관에 노출돼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위험성이 더욱 높다”며 “심평원은 논란이 되는 부분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보고할 것”을 주문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