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이 국민건강보험을 해체하려는 학자들로 자문단을 구성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특히 건강보험정책연구원 정우진 연구원장은 각종 학술행사와 보고서, 세미나 등에서 대한민국의 보건의료체계의 문제점으로 '보험자간 경쟁시스템 부재'와 '전국민에게 보편적으로 국민건강급여를 제공해야한다는 식의 제일주의에서 탈피' 등을 주장했던 것이 확인돼 논란이 예상된다.
민주당 전혜숙 의원은 “정우진 원장은 2001년 한국보건행정학회 후기학술대회에서 ‘의료보장을 위한 공공-민간 혼합정책 기본방향’ 주제로 발표를 했다”면서 “이 때 우리나라 보건의료체계의 주요 문제점으로 ‘단일보험자 체계’를 제시한 바 있다”고 폭로했다.
당시 정 원장은 “국민건강보험이라는 획일적 사회보험으로는 의료서비스가 하향 평준화돼, 국민이 수요욕구가 있으면서도 다양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한다”면서 “사보험 역할 강화를 통한 의료보장의 다양성을 확보해 국민의 불만을 해결해야 한다”고 피력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또한 정 원장은 지난 2004년 '건강복지사회를 여는 모임'이 주관한 정책토론회에서도 ▲요양기관 강제지정제 ▲수가의 실질적 정부 결정제 ▲영리 의료기관 불인정 ▲비의료인의 의료기관 소유 금지의 개선을 주장한 바 있다.
아울러 지난 5월 금요조찬세미나에서는 “강력한 약제비 절감 기전을 만들기 PBM을 도입, 단일화된 심사평가기관의 다자경쟁체제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면서 “공단은 심평원과 민간기업인 PBM에게 (절감)성과에 따라 보험료를 지급하면 될 것”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한편, 정 연구원장은 지난 12일 열린 국민건강보험공단 국정감사에서 “그런 사실이 없다”며 모로쇠로 일관했으며, 증언대를 물러날 때까지 자신의 과거발언에 대해 인정하지 않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