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청소년 업무, ‘효율’이란 명분 아래 이리 붙였다 저기 붙였다?
가족·청소년 업무를 여성부로 가져오는 여성가족부 확대 개편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이명박 대통령이 공식적으로 밝혔다.
여성가족부 확대 개편 이유에 대해 이명박 대통령은 “가족해체, 저출산, 다문화가정 등의 새로운 과제들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가족과 청소년 등 여성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정책을 여성부로 이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민주노동당 곽정숙 의원은 “불과 1년8개월 전, ‘효율성’을 내세우며, 가족업무를 보건복지부로 이관해 놓고, 이제 와서 여성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정책은 여성부로 이관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주장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곽 의원은 “특히 아동, 보육 업무는 보건복지부에 그대로 두고, 청소년과 가족업무만 여성부로 옮기겠다고 하는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대목”이라며 “지난 1년간 아동·청소년 통합 법안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중점과제로 추진한 것은 또 무엇이란 말인가”라고 반문했다.
또한 곽 의원은 “부처 이기주의와 행정 편의주의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것 외에 그 무엇도 아니다”면서 “이명박 정부의 이번 결정은 어떤 정치적 철학도 비전도 없는 주먹구구식 국정운영의 단면을 그대로 드러냈다 할 수 있다”고 피력했다.
곽 의원에 따르면 ‘2009년 세계 성 격차 보고서’에서 한국은 조사 대상 134개국 중 115위를 기록, 사실상 산업화한 국가 가운데 꼴찌를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뿐만 아니라, 한국의 성평등 수준을 보여주는 성평등 수준(젠더 권한척도: GEM)은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는 가운데, 2009년 109개국 중 61위를 차지했으며, 여성 경제활동 참가율은 50%를 넘어서지 못하고 있다.
이런 마당에 여성부는 덩치만 키우려고 잿밥에만 관심을 쏟고 있는 실정인 것이다.
곽 의원은 “여성부는 조직개편을 하려 한다면, 각 부처에서 성평등을 구현할 수 있도록 여성발전기본법에 명시된 각종 의무들을 조정하고, 강제하는 컨트롤 타워로서 역할을 제대로 해야 할 것”이라며 “예산 더 끌어오고, 업무 범위 확장할 때가 아니라, 여성부 본연의 업무를 힘 있게 추진할 수 있는 장관이 필요한 때”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