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주치의등록제 시범사업의 경우 기존 행위별 수가제를 유지하는 가운데 주치의에게는 주치의 서비스 의무조항을, 환자에게는 일정액의 등록료를 지불하도록 요구하는 방안이었기 때문에 그 효과가 미비했던 것으로 분석되므로 앞으로는 좀더 체계적인 준비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와 관련 가톨릭 의대 이재호 교수는 "보건의료 인프라 변화 없이 주치의제를 도입하면 효과를 거들 수 없다"며 "인프라 개편을 설계하고 실행에 옮기기까지의 준비기간을 갖고 주치의제 도입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치의제 기반 위한 입법 시급
정치권 합의 전제돼야
주치의제 도입을 위해서는 정치권의 합의를 전제로 기반 구조 구축을 위한 다양한 입법활동이 필요하다.
우선적으로 병원에서 필요한 전공의 인력수요가 아닌 국가 보건의료체계에 필요한 인력수급 계획을 기반으로 안정적인 일차의료 인력을 양성할 수 있는 일차 의료 인력 양성을 위한 법안이 필요하다.
이외에도 주치의로부터 의뢰된 환자들에 대해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환자 의뢰-회송체계를 규정하는 법안, 일차의료 과정을 포함하는 의과대학 교육체계 개편을 위한 법안, 주치의제도 관련 개인정보 보호 법안 등이 제정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와 함께 서비스 공급자인 의사들의 의견 수렴 및 연수교육, 제도 실행 방안과 메뉴얼 마련, 소프트웨어 개발 및 정보체계 구축 등도 준비기간에 이뤄져야 할 주요 과제다.
이재호 교수는 "우리나라 서비스 제공자들은 행위별 수가제에 익숙해진 나머지 진료비 지불체계 개편을 꺼리는 경향이 있다"며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수가제도 방안들에 대한 경험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주치의제 성패 '일차의료' 기반에 달렸다
일차의료 발달한 영국 등 유럽 국가 주치의제 활성
이재호 교수는 "일차의료가 효과적으로 기능하면 빈부의 격차에 의한 불평등이 완화되는 등 일차의료가 보건의료 형평성과 효율성에 기여한다는 상당한 근거가 있다"며 "현재 주치의제도가 잘 운영되고 있는 네덜란드나 영국 등 유럽 국가들은 대부분 일차의료가 매우 발달돼 있음을 알 수 있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최근에 드러나는 건강 양극화 현상은 우리나라 일차 의료 현황과 무관하지 않다"며 "급증하는 노인인구 비율과 이로 인한 의료서비스 증가를 염두한다면 주치의에 의한 조정기능이 없는 현재 보건의료체계는 곤경에 처할 수 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한편 민주노동당 정책위원회(의장 이정희)는 오늘(2일) 오전 10시 국가인권위원회 배움터에서 '신종플루 대유행, 전국민주치의제도가 있었다면'을 주제로 의료분야 연속토론회의 첫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이재호 교수가 '주치의제도 도입방안'을 주제로 발제를 했으며 발제 후에는 임종한 교수(인하대 의대), 임금자 연구위원(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 김양중 기자(한겨레신문), 정현진 부연구원(건강보험공단 연구센터), 조경애 운영위원장(건강연대)이 참여하는 토론이 이어졌다.
건강연대 조경애 운영위원장은 "신종플루가 전세계적으로 맹위를 떨치고 있는 현재 '무상의료체계'를 구축하고 있는 쿠바의 의료시스템이 자국민의 신종플루 감염을 막는데 기여하고 있다는 보도가 있었다"며 "신종플루 뿐 아니라 경제위기 시대 건강불평등 해소를 위해 전국민주치의제가 빨리 도입돼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