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자유구역 내 내국인 진료 및 영리법인 허용을 골자로 하는 '경제특구법 개정안'을 둘러싼 재경부와 복지부의 대립이 첨예화 하고 있다.
의료시장개방저지공대위 측에서 입수한 정보에 따르면, 지난 6일 경제자유구역 활성화를 장애하는 요인으로 지적되는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 열린 '국정현안조정회의'에서 재경부와 복지부가 심한 대립을 한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 재경부는 "복지부의 반대로 정부 입법안을 내지 못하고 있다"며 복지부를 공격했으며, 김근태 복지부 장관은 "무조건 안된다는 것이 아니라, 보건의료체계에 미칠 파급효과가 큰 만큼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양 장관은 어제(10일) 열린 국정현안조정회의에서도 심하게 대립했다는 후문이다.
이날 재경부 장관은 "경제자유구역병원과 공공의료확충 및 급여 확대는 별개사안이다"이라고 맞섰고, 복지부 장관은 "급여확대와 공공의료확충 없이는 개정 불가하다"는 입장을 견지, 격론이 벌어진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렇듯 양 장관의 대립으로 지난 9일 열린 국장급회의에서도 경제특구법 개정과 관련된 아무런 결론도 도출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건의료단체연합 우석균 정책국장은 "현재 당정 진행상황 내용이 생각보다 심각하고 빨리 진행되고 있다"면서, "재경부는 16일에 열리는 국무회의 때 통과시키려는 계획 하에 매우 심하게 압박하고 있는 것으로 관측된다"고 밝혔다.
또한 우 국장은 "얼마나 대중적인 투쟁을 전개하느냐와 복지부 장관의 입장이 중요하다"면서, "복지부 홈페이지에 장관이 입장을 견지하도록 압박 및 격려하는 내용을 게제하고, 재경부 홈페이지에는 비판하는 글을 게제하는 사이버 투쟁을 대대적으로 벌여나가자"고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