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난 29일 정운찬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13차 제주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에서 영리병원(투자개방형병원) 도입을 허용하는 4단계 핵심과제를 확정한 것과 관련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이하 노조)가 강력 규탄해 나섰다.
노조는 오늘(30일) 성명을 내고 제주도민을 상대로 한 ‘의료민영화 실험’을 즉각 중단할 것으로 촉구했다.
노조는 성명에서 “정부도 지난 15일 영리병원 도입 시 국민의료비 상승 의료접근성 저하 등의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이미 인정을 했다”면서 “그런데 제주도를 시험대로 삼아 영리병원 도입하겠다는 것은 제주도민을 우롱하는 것이라고 밖에 이해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또한 노조는 “‘식코의 나라’ 미국도 영리병원 등 의료민영화의 문제를 극복해보고자 의료개혁에 박차고 가하고 있는 시점”이라며 “그럼에도 이명박 정부는 제주도민을 상대로 의료민영화 실험을 강행하려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특히 노조는 “제주 영리병원 도입은 비단 제주도만의 문제가 아니다”면서 “제주도로부터 시작한 영리병원 허용은 전국에 있는 경제자유구역으로 확산되고 곧 전국화의 길을 걷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노조는 “진정 제주도민이 원하는 것은 영리병원 도입이 아니라, 병원비 걱정없이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공공의료를 확충하고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하는 것”이라며 “영리병원 전국화의 첫 단계인 제주 영리병원 도입 저지를 위해 우리 4만 조합원은 보건복지노조협의회, 건강연대, ‘의료민영화 저지 및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한 범국민운동본부’와 함께 공동 저지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다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