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법 개정안은 ▲모든 종별 영리병·의원 전면 허용 ▲외국의료기관 수련기관 지정 특혜 ▲민간보험·제약회사 등도 영리병원 허용 ▲지역방송 의료광고 허용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의료민영화 저지 및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한 범국민운동본부(이하 범국본)과 의료민영화 및 국내 영리병원 저지 제주대책위원회(이하 제주대책위)는 지난 28일 오후 2시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공동기자회견을 열고, “잘못된 실험! 영리병원! 힘을 모아 함께 막아내겠다”고 결의해 나섰다.
범국본과 제주대책위는 “그동안 국민들은 영리병원 꾸준히 영리병원 추진에 문제점을 지적했고, 작년 12월 공개된 정부 연구용역에서도 문제점이 지적돼 정부조차도 부처간 혼선을 빚었다”면서 “이명박 정부는 영리병원 허용에 대해 사실상 유보적 입장을 취해왔는데, 이번 제주특별법 개정을 통해 제주 영리병원을 재추진해 도민들의 반발을 불러오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그동안 제주지역 영리병원 도입 방안의 경우 제대로 된 연구결과도 존재하지 않고, 절차적으로도 제주도지사는 2008년 도민 여론조사에서 반대의사를 확인했다”면서 “그럼에도 제대로된 의견수렴이나 공론화 과정도 없이 일방적으로 재추진되는 영리병원 정책은 당장 폐기해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명박 정부와 제주도지사는 의료의 공공성을 훼손하면서 국민적인 저항에 부딪혀 무산된 정책을 무슨 실험·실습 하듯 제주지역에 도입하겠다는 것은 제주도민들에 대한 모독”이라며 “근본적으로 제주영리병원은 제주만의 문제가 아니라, 국내 보건의료체계의 근간을 뒤흔들 사안이자 전국적인 의료 영리화를 위한 시발점”이라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범국본과 제주대책위는 “우리는 이명박 정부에게 제주영리병원 추진 등 의료영리화 관련 조항을 즉각 폐기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한다”면서 “의료민영화에 반대하는 국민들의 뜻을 모아 제주영리병원 입법저지를 위해 끝까지 전개할 것”이라고 천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