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어디서도 허용해선 안되는 영리병원이라면 제주도에서도 안된다"
제주도 내 의료특구 지정과 상법상 회사의 병의원 설립 허용, 방송광고의 허용, 외국의료기관의 수련기관 지정 등의 내용을 담고 있는 제주도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제주특별법)에 대한 반대 여론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
범국본은 제주특별법 입법예고와 관련한 의견수렴기간 마지막날인 오늘(5일)오전 11시 제주지원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제주도민과 시민사회의 여론을 무시하고 추진되는 이명박 정부의 제주도 내 영리병의원 도입은 당장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경애 위원장은 "제주특별법 개정안이 도입되면 앞으로 제주도민의 건강권을 위한 어떤 주장도 쉽게 할 수 없게 된다"며 "제주도민도 국민이기에 저국 어디서도 안되는 영리병원이라면 제주도에서도 하면 안된다"고 주장했다.
제주도에서 직접 올라온 제주 주민 강석수 씨는 "정부가 제주 영리병원 허용으로 관광사업 활성화 및 제주 지역 발전을 유도한다고 하지만 이는 말도 안된다"며 "서울사람들이 서울에 있는 큰 병원을 두고 제주도 영리병원에 오지 않을 뿐 아니라 제주도 사람들 조차 여유가 있는 사람이라면 제주도 보다 서울에 있는 병원으로 갈 수 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행동하는 의사회 임석영 대표는 "제주특별법은 영리병원 허용으로 유발될 수 있는 다양한 문제들에 대한 대안 없이 고작 몇 줄 로만 명기해 놓는 등 그 법률 내용이 조악하다"며 "이미 제주도민들이 영리병원 도입 반대의사를 분명히 밝힌 상황에서 정부가 일방적으로 도입을 추진한다면 제주도민 뿐 아니라 전 국민적 저항이 일어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