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치과보험학회 출범에 대해
상태바
대한치과보험학회 출범에 대해
  • 김용진
  • 승인 2010.02.12 17:41
  • 댓글 1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본 칼럼은 정책연구회 2월 웹진에 실린 내용입니다.

지난 1월 23일 대한치과보험학회( 초대 학회장 양정강)가 창립되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상근위원으로 오랫동안 근무하면서 건강보험의 치과분야에 관하여 많은 고민을 해온 양정강 선생님의 주도로 착립된 대한치과보험학회에 거는 치과계의 기대가 많다.

개인적으로 대한치과보험학회의 발기인으로 참가하고 창립 논의에 몇차례 참가하고, 학회 창립대회에 참석하면서 든  몇가지 생각을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한다.


학회가 밝힌 ‘3대 지향점’

대한치과보험학회는 창립대회를 하면서 다음의 세가지 구호로 학회의 지향을 밝힌 바 있다. 그것은 ‘한국 치과 보험, 이대로? 어디로!’, ‘기본적인 치과 운영은 건강보험으로!’, ‘자연치아 보존은 건강보험제도 개선으로’이다. 그 의미를 하나씩 이해해 보자.

첫번째 구호는 한국 치과 보험을 그냥 이대로 둘 것이냐, 어디로 가고 있으며 어디로 가야하느냐는 질문이다. 이 질문에 대한 논의와 토론을 학회에서 하자는 것이다.

두번째 구호는 건강보험으로 기본적인 치과 운영을 할 수 있게 하자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치과에서 건강보험 진료를 중시하고 비중을 늘려야 하며, 건강보험이 그 적용범위를 확대해야 하며, 그에 합당한 적절한 수가와 비용을 지불해야만 가능하다.

세번째 구호는 자연치아 보존이라는 치과의료인의 지극히 당연한 사명과 책무를 수행하기에 현재의 건강보험제도가 미흡하므로 개선해야 한다는 것이다.

정기적인 구강상태에 대한 검진과 적절한 구강위생교육, 예방과 조기치료를 수행해야 하는데 현재의 건강보험제도는 이를 외면하고 있다.

또한 손상된 자연치아를 살리기 위한 노력과 이에 대한 비용지불이 자연치아를 포기하고 임플란트를 심어서 얻는 수익의 유혹을 견디기에는 너무 초라하여 비교하기도 부끄러운 현실에 대한 지적도 하고 있는 것이다.

이 세가지 구호는 다 적절하며 현재의 건강보험 치과부분의 현실과 치과계의 현실로 비추어 볼 때 어찌 보면 절절한 구호이기도 하다.


국민의 시각에서 본 ‘학회의 역할’

물론 시민사회운동진영의 영역에도 포함되어 있는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의 입장에서 볼 때에는 치과 건강보험 문제의 한 당사자인 국민의 시각으로 본 문제점에 대한 지적이나 이에 대한 고민이 없는 것이 사실이기는 하다.

국민의 시각으로 볼 때 치과분야의 건강보험은 그 급여범위가 매우 좁으며, 비급여되는 분야의 비용이 매우 비싼 것이 제일 큰 문제일 터이다.

출범 학술대회에서 서영수 선생의 발표에서 지적했듯이 이 부분은 치과계와 국민간의 의사소통을 통해서 의견을 접근시켜서 정부 혹은 보험자를 견인하여 치과계와 국민이 만족할 수 있는 치과건강보험을 만들어나가는 과정이 필요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근거에 기반한 연구가 풍부하게 이루어져야 하며, 이러한 연구들이 있어야 치과계가 국민과 정부를 설득할 수 있을 것이며, 합리적인 개선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바로 학회의 출범은 그러한 연구를 더욱 촉발시키고 조장하며 토론을 하게하는 장을 제공하게 될 것이며 대한치과보험학회에 기대하는 가장 큰 역할이다.


급여확대 관련 ‘공론의 장’ 돼야

일각에서는 대한치과보험학회가 치과계의 보험과 관련된 모든 역할을 많은 부분 맡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기도 하고 또 다른 일각에서는 치과건강보험급여 범위 확대라는 국민의 요구를 학문적으로 뒷받침해주길 기대하기도 한다.

물론 학회가 치과계의 보험 관련된 역할 중 일정부분을 맡을 수도 있을 것이다. 맡는다면 치과계나 국민이 잘못 알고 있는 치과건강보험이나 민영치과보험에 대해서 정확한 사실을 알려주고 교육을 시키는 역할 정도에 그칠 것이다.

어쩌면 치과계에 있으면서도 또한 전문가단체이면서도 이익단체인 대한치과의사협회와는 어느정도 독립적인 지위에 있다는 점 때문에 보험문제에서 서로 협조해야 하지만, 서로 다른 목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 없지는 않을 것이다.

치과건강보험 급여 확대에 대한 학문적 뒷받침도 급여 확대에 대한 무조건적인 지지나 저지의 입장이 아니라 학문적 엄밀성과 객관성을 바탕으로 치과건강보험과 급여 확대문제를 다루고 공론과 토론의 장을 마련할 뿐일 것이다.

학회 내에서도 다양한 주장이 발표될 것이고 학회 내에서 논박될 것이다. 학회라는 틀은 그러한 토론이 정치적인 배경이 깔린 주의 주장이 아니라 학문적 토론으로 제한될 것이다. 학회지는 시사주간지가 아니기 때문이다.


보다 ‘열린 학회’로 나아가야…

한편, 이러한 사정 때문에 대한치과보험학회에 대해서 우려하기도 한다. 물론 치과계에 많은 다른 학회들과 치과보험학회는 처지가 다르다.

학회 정관논의에서 지적되었듯이 대한치과보험학회에 치과의사가 아닌 회원이 들어올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문제가 있다.

현실적으로 치과보험과 관련하여 많은 치위생사들이 청구 등 실무는 물론 심사평가, 교육, 연구를 하고 있는데 이들의 참여가 필요하다. 또한 치과보험은 경제학, 사회학, 사회복지학, 보건학 등 다양한 인문사회적 시각이 필요하고 관련분야 출신자들의 협동연구가 필요하기도 하다.

즉, 학회가 다루는 학문의 성격상 치과계의 학회 중 사회에 가장 많이 열려있고 소통을 해야할 학회라는 것이다.

따라서 치과의사 중심으로 치과계를 중심으로 출발하지만 가야할 길은 치과계 외부로 열려 있기 때문에 치과계의 시각에서 볼 때는 우려스럽고 치과계 외부의 시각에서 볼 때 실망스러울 수도 있다.

이에 대한 대답은 ‘지켜보자’라는 것이다.

다만, 대한치과보험학회는 치과계의 발전과 치과건강보험의 발전, 국민의 구강건강 향상이라는 윈-윈을 치과계와 국민이 이루는 데 잘 이용되고 잘 활용된다면 더 바람직할 것이 없을 것이다.

이런 기대를 갖고 지켜보고 관심있는 분들은 적극 참여해서 학회를 발전시켜주길 바란다.

김용진(남서울치과)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1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2010-02-17 10:49:44
대한치과보험학회의 출범을 축하하며 발전을 기원합니다. 그동안 치과보장성확대를 통한 구강건강증진을 체계적으로 고민하는 곳이 마땅치 않았는데 국민과 치과계 모두의 발전을 위한 자리매김 한다면 더할 나위 없을것 같습니다. 치계의 비젼을 제시할 수 있는 대한치과보험학회로 발전하길 기대합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