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보건복지가족위원회 백원우 의원은 보건복지부가 제출한 ‘최근 3년간 금연사업 및 절주사업 예산 및 세부사업내역’을 분석한 결과, 2007년 이후 금연 및 절주관련 예산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며, 보여주기 정책에 불과한 사업으로 인해 금연율과 절주율이 높아지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복지부의 최근 3년간 금연사업 및 절주사업 예산의 경우, 지난 2007년 이후로 각각 10%와 30%가 삭감된 것으로 나타나, 각종 방송과 홍보에서 말했던 복지부의 금연 및 절주관련 사업의지에 대한 진정성이 의심된다.
같은 기간 정부에서 걷은 건강증진기금은 약 1천억가량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기금이 사용돼야 할 금연사업과 절주사업의 예산규모를 축소했다는 것은 정부의 복지예산 증가가 결국 허울뿐이었던 것이라고 백원우 의원은 지적했다.
이러한 정부의 미온적인 대처로 인해 2007년에 비해 2009년의 성인흡연율은 단 0.7% 밖에 줄지 않았으며, 향후 계속적인 금연 및 절주예산 삭감이 있을 경우 흡연 및 음주율을 낮추는 것은 불가능 할 것이다.
또한 백원우 의원은 금연과 절주예산에 있어, 절주예산의 규모가 금연예산의 20% 밖에 책정되지 않아 최근 문제가 급증하고 있는 청소년 음주문제 및 음주로 인한 강력범죄 발생 등 사회문제에 복지부가 굉장히 둔감한 반응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백원우 의원은 ‘금연과 절주는 개인과 사회적으로 굉장히 유익하고 시급한 사업임에도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예산절감 방안에 따라 예산을 삭감했다는 복지부의 답변을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백 의원은 같은 기간에만 건강증진기금이 천억가량이 늘었음에도 예산핑계만 대는 보건복지부는 금연과 절주사업에 대한 의지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따라서 백원우 의원은 ‘금연과 절주에 대한 대폭적인 예산투여 및 현재의 보여주기성 사업이 아닌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정책으로 재편성 해야만 흡연과 음주에 의한 개인적·국가적 피해를 줄여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정부에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