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공동대표 김세일 외 2인, 이하 건치)도 어제(16일) 성명을 발표하고, 국무회의에서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병원의 내국인 진료 허용'을 결정한 것에 대해 강도높게 비난하고 나섰다.

건치는 성명에서 그동안 수없이 반복한 주장은 생략하고, 경제특구법 개정에 따라 발생할 8가지 문제점을 질문 형식으로 나열하는 우회적 방법으로 노무현 정부를 강도높게 비판했다.

먼저, 건치는 "건강보험에서 제외되고, 따라서 의료비도 5∼7배가 비싼 외국병원이 내국인을 진료하도록 하는 것은 국민을 위한 것인가 아니면 소수 부유층과 외국의료자본을 위한 것인가"라며 개정 취지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또한 건치는 "국내병원들이 외국병원과의 경쟁을 위해 건강보험과의 계약을 포기하고 부유층만을 대상으로 한 병원으로 전환하려고 하는 것을 막을 수 있느냐"면서, 이럴 경우 발생할 "의료이용의 양극화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서민이 이용하는 의료의 질을 어떻게 향상시킬 것이냐"고 질문했다.

이 밖에도 건치는 "재경부와 복지부는 국민을 위한 부처인가, 아니면 외국의료자본과 소수 부유층을 위한 부처인가"라면서, "거짓과 무지의 이헌재 재경부 장관과 김근태 복지부 장관은 즉각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마지막으로 건치는 "의료망국의 길을 연 노무현 정부를 반대한다"며 강력히 투쟁해 나갈 뜻을 밝혔다.

강민홍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