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가 태아의 생명권의 문제와 여성의 결정권에 관한 사회적 논쟁으로까지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낙태의 정당성 여부, 그 책임, 그리고 합리적인 낙태의 범위 등 제도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토론회가 국회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민주당 전현희 의원과 국회 국민건강복지포럼이 주최하고 보건복지가족부가 후원하는 이번 정책토론회는 오는 17일 오후 4시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개초된다.
‘낙태, 어디까지 허용할 것인가?- 낙태의 합리적 범위와 불법낙태 근절을 위한 제도적 개선방안’을 주제로 열리는 이번 정책토론회는 학계, 협회, 법조계, 정부, 시민단체 등 각계 전문가들이 모여 낙태 현황과 제도적 개선방안에 대한 다양한 논의를 벌일 예정이다.
복지부가 지난 1일 ‘불법 인공임신중절예방 종합대책’을 발표한 가운데, 이번 토론회는 낙태가 허용되는 범위가 어느 정도일 때 정당한 것인지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이뤄내고, 불법적 낙태에 대한 엄격한 적용방법에 대해 더욱 심도 깊은 논의와 구체적인 제도적 대안이 제시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번 정책토론회는 박내과의원 대표원장 박호진 원장이 좌장을 맡고, 공주교대 의료윤리학 장동익 교수가 ‘낙태의 합리적 범위와 불법낙태 근절을 위한 제도적 개선방안’을 주제로 발제를 할 예정이다.
이어 지정토론에는 대한산부인과학회의 박형무 대변인, 프로라이프 의사회 최안나 대변인, 대한산부인과의사회 장석일 부회장, 한국여성단체연합 인권위원회 정춘숙 위원장, 아하청소년성문화센터의 이명화 관장, 갈산중앙의원 안용항 원장, 법무법인 퍼스트 변창우 변호사, 조선일보 의학전문 김철중 기자, 보건복지가족부 가족건강과 이원희 과장 등이 참여할 예정이다.
전현희 의원은 “이번 토론회를 통해 낙태의 합법적인 범위를 재설정하고, 이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도출되기를 기대한다”며 “토론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향후 모자보건법 개정안 등을 발의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