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비효율적이고 낭비적인 의료제공체계를 개선해 국민건강을 실현할 수 있도록 1차 의료에서 국민 주치의제도 도입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세계적으로 1치 의료의 기능이 잘 돼 있는 나라일수록 또한 주치의제도가 시행되고 있는 나라일수록 국민의 건강수준이 높다는 연구결과가 나오고 있으며, 주치의 전통을 갖고 있지 않았던 독일·프랑스에서도 최근 4~5년 사이 주치의제도를 도입하는 추세이다.
이에 시민단체들은 18대 대선 공약 요구안에 국민주치의제도 도입을 선정하고 18대 국회 개원 시에 우리나라 의료제도 개혁방향 정책토론회에서도 국민주치의제도 도입을 제시한 바 있다.
특히 최근에는 의료계 일부에서도 1차 의료의 기능 회복과 주치의제도 도입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현 정부는 의료를 국민의 건강권 실현보다 경제 성장의 기반으로 삼으려는 의료민영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보건복지부는 건강관리서비스를 국가 공공영역이 아닌 시장에서 이뤄지도록 하는 법안 발의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다.
때문에 의료민영화 정책을 저지하면서 주치의제도를 통한 건강관리서비스를 실현할 수 있도록 대안적 의료체계 구축해야 하는 과제가 시급히 요구되고 있다.
이에 의료계와 시민사회 차원에서 주치의제도 도입의 필요성을 확인하고 제도 도입을 위한 활동방향을 논의하기 위한 간담회가 오는 29일 개최된다.
건강연대, 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원, 한국의료생협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등 의료·시민사회단체들은 오는 29일 오후 7시 건강세상네트워크 회의실에서 ‘전국민 주치의제도 도입에 관한 정책간담회’를 개최한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주치의제도 도입의 방안(카돌릭대학교 가정의학과 교수) ▲주치의제도 외국의 경험(한림대학교 의료사회학교실 교수)을 주제로 한 발표와 패널 및 종합토의가 이어질 예정이다.
참가문의는 건강세상네트워크(02-2269-1901)로 하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