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사각지대건강권보장연대(이하 연대)가 지난 23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에 빈곤층 158명의 건강보험료 체납분을 탕감해 줄 것을 요구하는 민원신청서를 1차로 접수했다.
이어 공단 본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의료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빈곤층의 건강권 보장과 건보료 체납자 결손 처분 대책을 위한 활동계획을 발표했다.
연대에 따르면, 현재 건강보험료 체납가구는 약 200만 가구에 이르며, 200만 가구 중 95%는 가구별 년 소득이 1,000만원 미만인 저소득층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들 중 상당수는 건보료를 6개월 이상 체납한 가구로, 건강보험 자격이 정지돼 치료비를 전액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어려움에 처해 있다.
연대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이러한 현실에서 의료사각지대에 놓인 빈곤층에 대한 건강보험 체납료 결손처분은 반드시 필요하다”면서 “정부는 건보 체납료 결손처분 제도를 시행해 왔지만, 홍보부족과 결손처분의 기준이 너무 높아 결손처분 혜택을 받은 빈곤층은 소수에 불과하다”고 피력했다.
연대는 지난달부터 두달간 빈곤층의 체납된 건강보험료 결손처분을 위한 집단민원 신청운동을 진행, 1차로 이날 158건의 민원신청서를 접수시켰으며, 다음달부터 3개월간 2차로 빈곤층 건보 체납 탕감운동을 벌일 계획이다.
또한 다음달 7일 오후 3시에는 국가인권위원회 11층에서 ‘빈곤층 건강보험료 체납자의 현실과 과제’를 주제로 보건의 날 기념, 의료사각지대의 건강권보장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한편, 연대의 건강보험 체납 탕감운동 참여 및 문의는 상시적으로 02-2269-1904로 하면 되며, 온라인 상담 관련 자료들은 ‘건강세상네트워크’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