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김이태 박사의 양심선언이 있었다. 국책연구기관의 연구원인 그는 온갖 불이익을 무릅쓰고 4대강 사업의 실체는 운하 건설이라고 폭로했다. 제대로 된 ‘전문가’라면 운하 건설에 따른 대재앙은 상식적으로 명확하게 예측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했다. 당시 고3 딸과 고 1아들을 두었던 그는 자식보기 부끄럽지 않은 아빠가 되기 위해 불이익은 크겠지만 떳떳한 길을 가겠다고 했다.
4대강 사업이 대운하라는 논란이 계속 일자 2008년 12월 25일 국무총리실은 ‘4대강 사업과 대운하는 다르다’라는 해명자료를 냈다. 총리실은 운하란 전 구간 수심을 6.1m로 유지하고 5-10m 높이의 대형 보여야 하지만, 4대강 사업은 낮은 수심(2m)과 1-2m 높이의 소형 보에 불과하기 때문에 운하사업은 절대 아니라고 했다.
정부는 4대강을 준설하면서 홍수 예방을 이유로 댔다. 하지만 지난해 70년 만의 폭우로 수많은 피해가 발생했지만 4대강에서 피해가 발생했다는 소식은 어디에도 없었다. 4대강을 포함한 국가하천은 97.3% 이상 홍수 대책이 완비되어 있다는 2007년의 국토해양부 자료가 사실임을 알 수 있는 것이다.
‘재해 통계 연보’와 시군구의 자료를 보면 홍수피해는 4대강 본류가 아니라 지방하천에서 발생하고, 산사태와 계곡의 범람이 주요 원인임을 알 수 있다. 당연히 연간 홍수 피해액 1-7위까지 지역은 모두 강원도에 있다. 그런데 정부는 홍수를 예방한다며 지방하천과 소하천을 정비 하는 것이 아니라 4대강을 파헤치고 있다.
현재 정부가 추진하는 16개의 대형보가 세워지면 4대강은 사라지고 16개의 넓은 저수지가 만들어진다. 이렇게 되면 우선 주변의 지하수위가 높아져서 농경지와 저지대의 침수피해가 나타날 것이고 특히 경사가 완만한 낙동강에서 더 심각하게 나타날 것이다.
보를 만들어 생긴 저수지에는 흐르는 하천에는 나타나지 않는 부영양화가 나타난다. 유속은 느려지고 수심은 깊어져서 수질도 나빠질 것이다. 식수대란을 우려하는 이유이다. 보의 상류 바닥에는 퇴적물이 쌓여 매년 주기적으로 준설을 해야 한다. 낙동강 하구둑 사례를 보면 가동보라도 마찬가지다. 또한 수표면적이 늘어나 연간 서리 일수와 안개일수가 대폭 늘어나 사람들의 건강과 농작물에 악영향을 준다.
전국에는 농업용 저수지 17,732개가 있다. 그 중에 약 0.54%인 96개 저수지에 4대강사업 예산 중 2조 2986억원을 들여 둑을 높이는 저수지 증고사업을 한다. 여기서 확보된 물을 유지용수로 사용한다고 한다. 4대강에 배가 다닐 수 있게 물을 확보하기 위한 것임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이 돈을 농림부가 추진하던 저수지 개량사업에 투입하면 11,493개 저수지를 수리할 수 있다. 이렇게 하면 홍수와 가뭄에 확실히 대비하고 농업용수 오염문제를 해결하고도 남는다. 즉 22조원을 들여 4대강을 죽이지 않고 1/10의 예산만으로도 홍수 조절, 가뭄피해 예방, 양질의 농업용수 확보, 친수 공간 확보 등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정부는 2012년이면 4대강이 철새들의 낙원이 된다고 홍보한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보를 설치하고 수심이 깊어지면 오던 철새들도 다 떠나버릴 것이라고 여러 사례를 통해 단언하고 있다. 짧은 지면을 통해 4대강 사업의 거짓과 진실을 다 언급하기는 역부족이다. 최병성 목사의 책을 읽으면서 드러나는 4대강 사업의 실체를 보면 정부의 무책임한 거짓말에 기가 막힌다.
4대강 사업은 한마디로 대통령의 꿈인 뱃길을 잇는 대운하를 만들고, 토건산업에 돈을 퍼주려는 사업이다. 이것을 감추고 설명하려다보니 자꾸 거짓말이 나오는 것이다. 정부가 말하는 홍수 예방, 물 부족 해결, 수질 개선, 지역 경제 활성화, 일자리 창출 등 어느 것 하나도 진실된 것이 없다.
이 책을 통해 그동안 언론을 통해 부분적으로 알아온 4대강 사업과 우리나라 강물에 대해 한번에 꿰뚫을 수 있었다. 4대강 사업 제대로 알고 반대하려면 한번쯤 읽어볼 것을 권한다. 올 3월에 출판된 따끈따끈한 책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