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안전사고 예방 및 관련 정책 추진을 위한 기초자료로서 ‘아동안전지표’가 마련·체계적으로 관리되게 된다.
2009년 복지부의 의뢰를 받아 이화여대 의대 박혜숙 교수팀이 작성한 ‘아동·청소년 손상예방을 위한 안전지표 개발’ 연구보고서(이하 연구보고서)는 25개의 ‘아동안전지표’를 제시하고 이들 지표별 통계를 체계적으로 취합·관리했다.
이로써 우리나라의 아동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정책 방향 설정은 물론, 추진 성과를 분석·평가할 수 있는 척도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아동안전지표의 정책 활용 사례를 들면,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2007년 우리나라의 아동 사고 사망의 3대 사인은 교통사고(42.7%), 익사(20.0%), 타살(8.7%) 순이며, OECD 국가의 3대 사인도 교통사고(39.6%), 익사(14.9%), 타살(9.7%) 순으로 유사하다.
그렇지만 우리나라의 교통사고 중 보행자 교통사고 사망자의 비율이 미국(10만명당 1.0명, ‘06년)에 비해 약 2배의 수준(10만명당 1.8명, ’07년)을 유지하고 있으며, 보행자 교통사고 입원율도 미국(10만명당 8명, ‘05년)에 비해 20배 이상 높게 나타나(10만명당 187명, ‘05년) 교통사고 예방대책에 있어서 보행자 안전대책이 시급함을 시사해 준다고 볼 수 있다.
한편, 아동안전지표는 각각의 지표를 산출하기 위해 통계청, 경찰청, 질병관리본부 등의 통계를 필요로 하며, 통계산출 기관간의 긴밀한 협력이 전제돼야 한다.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전체 지표 25개 항목 중 ‘손상사망률’, ‘비의도적 손상사망률’을 비롯한 13개 항목이 통계청의 사망원인통계 자료를 산출근거 자료원으로 사용하고 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서는 한국생활안전연합의 윤선화 공동대표가 ‘유럽연합 국가들의 관점에서 살펴본 우리나라 아동안전지표의 과제와 방향’을 발표할 예정이다.
윤선화 대표는 “‘손상 중심’으로 개발된 아동안전지표가 우리나라 아동안전지표로서의 대표성을 갖기 위해서는 유럽연합 국가들이 개발한 ‘아동안전 프로파일’과 ‘아동안전리포트 카드’에서 제시되고 있는 정부의 리더쉽·인프라·역량 등의 평가항목 들이 보완돼야 한다”면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노력과 결과가 인과관계가 있도록 안전지표가 만들어져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OECD 회원국의 아동안전관련기준과 법률을 조사한 결과 아동용 안전벨트, 도시지역 속도제한 등 11개 분야에 안전관련 기준을 대부분 적용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회원국들이 교통사고 예방 위주로 기준을 마련한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도 7개 부문에서 관련 기준을 정해 시행하고 있고, ▲가정용 연기탐지기 ▲주거용 수영장 장벽용 울타리 설치 ▲경작 트랙터 아동 탑승 금지 ▲불꽃놀이 제품 아동 판매 금지 등 4개 분야에서는 기준이 마련돼 있지 않은 상태이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토론회를 통해 아동안전지표 개발 및 향후 발전을 위한 방향을 모색해 나갈 것”이라며 “가급적 올해 내로 ‘아동안전지표’를 확정해 안전지표에 따른 통계를 체계적으로 수집·관리해 나감으로써 아동의 안전 수준을 높이고 ‘아동의 안전사고 사망률’을 낮추기 위한 노력을 적극 전개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오는 3일 오전 10시부터 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개최될 ‘어린이가 안전한 나라 만들기’ 토론회에서는 이화여대 의대 박혜숙 교수가 ‘아동의 손상예방을 위한 안전지표 개발’을, 한국생활안전연합 윤선화 공동대표가 ‘유럽연합 국가들의 관점에서 살펴본 우리나라 아동안전지표의 과제와 방향’을 주제로 발표를 진행한다.
이어 서울대 사회복지학과 이봉주 교수의 좌장 하에 숙명여대 이재연 교수. 서울 의대 이진석 교수, 중앙일보 김정수 차장, 한국소비자원 최은실 팀장 보건복지부 곽숙영 아동복지과장, 질병관리본부 김영택 만성병조사과장, 통계청 인구동향과 이지연 사무관이 참가해 패널토론을 벌일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