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자없는 병원 실현 연석회의(이하 연석회의)는 민주당, 민주노동당, 창조한국당, 진보신당, 국민참여당 등 5개 야당과 10일 오전 11시 국회정론관에서 ‘보호자없는 병원 실현을 위한 공동공약 정책협약식’을 개최했다.
정책협약식에는 민주당 변재일 정책수석부의장, 민주노동당 이정희 정책위의장, 창조한국당 유원일 정책위의장, 조현연 진보신당 정책위의장, 노항래 국민참여당 정책위원장이 참여했고, 연석회의에서는 이강실 전국여성연대 상임대표, 나순자 보건의료노조 위원장 등 2명의 공동대표가 참여했다.
5개 야당은 정책협약식에서 보호자 없는 병원 실현을 다음달 2일 실시되는 지방자치선거 공동공약으로 제시할 것을 약속했다.
공약의 구체적 내용은 전국 230개 시군구별로 1개 이상의 병원을 정해 4개 병실 총 24병상을 보호자 없는 병실로 운영하며, 이를 위해 인건비 및 운영비 일부와 기초생활수급자 간병료 본인부담금 전액 지원 등 거점병원당 2억 8천여 만원을 투자하겠다는 것이다.
연석회의와 5개 야당은 보호자없는 병원이 ▲환자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가족에게 간병부담 해소를! ▲사회적으로 좋은 일자리를! ▲병원에 충분한 인력을! ▲간병인에게 권익을! 가져다주는 좋은 일자리정책·민생정책이라는 점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실제 230개 시군구에 1개 이상의 보호자 없는 병실이 만들어지면 최소 3,900여 개의 좋은 일자리가 만들어지고, 연간 15만여 명 이상의 환자들이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연석회의 관계자는 “5개 야당과 함께 광역단체장 후보들과도 공동협약을 체결해 나갈 계획”이라며 “간호인력 확충과 간병서비스 건강보험 급여화를 통한 올바른 보호자없는 병원 제도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지난해 출범한 연석회의에는 백혈병환우회, 전국여성연대, 한국지역자활센터협회, 전국실업극복단체연대, 민주노총 보건의료노조, 한국노총 전국의료산업연맹 등 9개 전국 단체가 가입해 활동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