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에서 보건복지부가 산부인과 수가를 인상하겠다는 안건을 상정했으나 가입자 및 일부 공급자 위원의 반대에 부딪쳐 통과되지 못한 바 있다.

그러나 복지부는 다음달 1일 오후 2시부터 열리는 건정심에서 또 다시 산부인과 수가 인상안건을 상정해 밀어붙일 예정이다.

이에 건강보험 가입자포럼(이하 포럼)에서는 내달 1일 오후 1시30분부터 보건복지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산부인과 수가와 관련한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참고로 포럼에는 건강세상네트워크, 경실련, 참여연대,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한국노총, 민주노총 등이 참여하고 있다.

포럼 관계자는 “우리는 28일 복지부 공공의료과에서 작성해 발표한 분만취약지역 지원 계획이 분만취약지역에 효과적인 정책이라는 판단에서 지지한다”면서 “그러나 이런 정책에도 불구하고 건강보험 수가를 일률적으로 인상할 경우 대도시지역의 산부인과에게 더욱 큰 혜택이 돌아가고 농촌 산부인과를 더욱 어렵게 하는 양극화를 심화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그는 “자칫 복지부가 발표한 분만취약지역 산부인과 지원정책의 효과가 반감될 수 있다”면서 “농촌지역 산부인과 지원을 위해 건강보험 수가 가산제도를 활용해 지원하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고 전했다.

아울러 “모든 병원에 대해 일괄적인 분만수가 인상이 아니라, 지원이 필요한 지역을 선정해 선별적으로 건강보험 재정이 사용돼 효과를 발생시킬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제안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강민홍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