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정책 결정과정에서 가입자단체들의 공동대응을 모색하고 대안을 제시하기 위한 건강보험가입자포럼(이하 가입자 포럼)이 출범한다.
가입자 포럼은 지난 1월 논의를 시작으로 다양한 준비를 해왔으며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한국농민연합, 한국여성농업인중앙연합회, 건강세상네트워크, 경실련, 참여연대 등 건강보험과 관련된 정책결정에 가입자 대표로 참여하는 모든 단체를 대상으로 한다.
가입자포럼 출범에 맞춰 오는 15일 오후 3시~5시 국민건강보험공단 지하강당에서는 제1회 건강보험가입자포럼이 개최되며, 이날 포럼에서는 적자가 우려되는 건강보험의 지출구조를 점검하고 개선 방안을 도출하기 위한 논의가 이뤄질 전망이다.
먼저 1부에서는 건강연대 김창보 정책부위원장의 사회로 가입자포럼 소개 및 활동계획, 참여 단체 소개 등이 이뤄지게 되며 2부에서는 '건강보험 지출구조 합리화를 위한 가입자의 대안'을 주제로 토론이 전개된다.
토론회에서는 민주노총 김경자 사회공공성위원장이 '건강보험 총액예산제 도입 방안'을, 유한대학 김정희 교수가 '건강보험 상대가치수가제도 운영 평가와 개선 방향'을 주제로 발제에 나선다.
이어 참여연대 이진석 사회복지위원, 소비자시민모임 황선옥 이사,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이충섭 의료수가연구개발단장, 대한약사회 박인춘 부회장, 보건복지부 은성호 보험급여과장 등이 참여하는 패널토의가 진행된다.
조경애 위원장은 "가입자 포럼은 가입자단체들의 의견을 조율해 포럼이라는 공개된 토론회를 통해 입장을 밝히고 정부 및 의료공급자들에게 다양한 건강보험 정책을 제안하게 될 것"이라며 "건강보험 제도가 국민을 중심으로 하고, 국민을 위한 운영이 되도록 하기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