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30일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원회는 현재 농민의 절박한 요구인 신용, 경제사업 분리(이하 신경분리)의 시한을 정하지 않는 내용으로 정부가 제출한 농협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번에도 1999년과 비슷한 상황이 전개되었다. 농협 중앙회는 중앙회장이 농림해양수산위원회 의원들을 직접 만나고 지역구의 농협지부장 등이 총동원되어 상임위원회 의원들을 접촉하여 공략했다.
민주노동당 강기갑의원이 중심이 되어 제출한 2년 이내 신경분리는 물론이고 각 사업부의 독립적 운영을 촉진하기 위해 상임이사의 임기를 4년으로 하도록 한 것도 농협의 주장에 의해 부결되었다.
개정안에 의하면 농협이 법 시행 후 1년 이내에 신경분리 계획을 수립, 농림부 장관에게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신경분리가 언제 이루어질지 모르게 되었다. 개혁대상이 개혁 프로그램을 제출하도록 했으니 그야말로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겨 놓은 꼴인 것이다.
농협은 그동안 고리사채를 막기 위한 공공 신용의 공급과 농업생산자재의 원활한 공급으로 농업발전에 기여해왔다. 그렇지만 지금 농민들에게 가장 큰 문제는 농산물 제값 받기이고 농협은 경제사업을 통해 이러한 농민의 요구에 부응해야 한다. 농협이 단결된 농민의 힘을 바탕으로 농산물 출하조절도 하고 친환경농산물의 품질보증과 판로 개척을 해야만 하는 것이다.
장상환 ⓒ jinboacro
그러나 현재 농협은 전체 사업의 7할이 신용사업이고 그 가운데 7할이 비농민을 대상으로 사업이라는 비정상적 사업구조를 가지고 있다. 이에 따라 경제사업은 마지못해 하는 시늉만 하고 있기 때문에 적자만 보고 상인들의 횡포를 제대로 막지 못하고 있다.
신.경분리를 계속 미루는 것은 비농민대상 신용사업에 계속 안주하면서 직원들의 이익만 챙기겠다는 것에 다름 아니다. 신용사업과 경제사업이 분리되어야만 농협은 경제사업을 수익성과 농민에 대한 봉사의 원칙을 지키면서 제대로 운영할 수 있다.
주인인 농민에게 봉사하지 못하는 농협의 임직원들은 농민이 위기에 처하게 됨에 따라 결국 자신도 위기에 처하게 됨을 직시해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