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07년 5천만 국민의 구강건강을 책임질 구강보건 전담부서를 없앴던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가 이번에는 구강보건사업 지원예산마저 대폭 축소할 계획이어서 국민구강건강 수준의 후퇴가 우려된다.
복지부는 최근 기획재정부(이하 기재부)에 무려 10억여 원이나 축소한 2011년도 구강보건사업 지원예산을 요청한 것으로 밝혀졌다.
지금까지 복지부는 국민 구강보건사업을 위해 쥐꼬리만한 예산을 책정하기는 했지만, 매년 조금씩 늘려온 바 있다. 즉, 구강보건사업 지원예산을 삭감하기는 이번이 처음인 것이다.
특히, 예산을 요청하면 기재부가 삭감시키는 것이 보통 관례인데, 복지부는 처음부터 아예 축소한 예산을 요청하고 나서, 치과계는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복지부가 기재부에 요청한 2011년도 구강보건사업 지원예산을 살펴보면, 2010년에는 예산이 291억8천2백만 원이었으나 2011년에는 282억6천8백만 원을 요청, 전년 대비 3.1%인 10억여 원이 축소됐다.
예산을 크게 나누어 살펴보면 ‘치과의료체계화’ 예산은 14억4천만 원에서 34억5천8백만 원으로 20억 원 늘어났지만, ‘구강보건사업’ 예산은 277억4천2백만 원에서 248억1천만 원으로 무려 30억이나 축소됐다.
세부항목별로 치과의료기관평가 사업비는 1억9천만 원으로 올해와 동결됐으며, 장애인구강진료센터 지원사업비는 12억5천만 원에서 32억6천8백만 원으로 160% 가량 증가했다.
수돗물불소농도조정(이하 수불)사업 홍보비는 1억4천2백만 원에서 1억2천8백만 원으로, 수불사업 지자체 보조비는 9억5천2백만 원에서 8억5천4백만 원으로 각각 1천4백만 원, 9천8백만 원 축소됐다.
또한 구강보건교육 홍보비도 1억9천8백만 원에서 1억7천8백만 원으로 2천만 원 축소됐으며, 특히 구강건강관리비가 264억5천만 원에서 236억5천만 원으로 무려 28억이나 축소됐다.
한편, 구강건강관리비 축소에 대해 보건복지부 구강생활건강과는 작년 노인무료의치사업비가 83억 증액됐으나 지자체 예산책정 어려움, 실수요자 부족 등으로 실수요에 맞게 예산을 맞춘 것이지 축소한 것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또한 구강건강관리비 중 노인무료의치사업비 외의 타 사업들은 모두 예산이 증액됐으며, 수불사업 지자체 보조비도 시도 수요조사를 거쳐 실수요금액을 책정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아울러 수불사업 및 구강보건교육 홍보비의 경우는 복지부의 홍보예산이 일괄적으로 다 축소된 것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