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일 건치강당에서 열린 '건강보험 초청강좌'에서 울산 의대 조홍준 교수(의료연대회의 정책위원장)는 "건전심의에서 보험료를 3% 인상하는 대신, 1조 5천억을 보험급여 확대에 지원하기로 정부가 약속했다"면서, "치과부문 급여확대를 위해 건치 측에 관련자료를 요청했으나, 근거연구자료가 없어 불가피하게 치과쪽은 급여확대 대상에서 제외하게 됐다"고 상황을 설명했다.
또한 조홍준 교수는 "그나마 시민사회단체 측의 요구가 강해 노인틀니가 보험급여화 대상에 포함돼 있다"면서, 그러나 "치협 쪽에서 강하게 반대하고 나서, 1년간 시행을 유보키로 했다"고 밝혔다.
한편, '건강보험운동의 역사와 시기별 쟁점'이라는 주제로 진행된 이날 초청강좌에서 조홍준 교수는 우리나라 건강보험의 발전과정을 시기별로 정리하는 한편, 현재의 당면 과제를 설명했다.
조 교수는 "십수년의 건강보험운동의 성과로 이룩한 건강보험 재정 통합으로 보험료 부과의 형평성이 많이 개선됐다"면서, "매년 이뤄지는 수가협상을 보면 알 수 있듯, 뒤쪽에 빠져있던 정부가 일선으로 나와 직접 상대할 수 있게 된 것도 큰 성과"라고 주장했다.
또한 조 교수는 "우리는 건강보험의 보장성도 늘려야 하는 반면, 갈수록 규모가 커지는 의료비도 줄여나가야 하는 두가지 과제에 봉착해 있다"면서, "현재의 행위별 수가제 하에서는 보험료 상승이 불가피 한 만큼 총액계약제나 DRG 도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건강보험 초청강좌' 두 번째 강연은 오는 15일 '건강보험 개혁 현재의 논의상황'이라는 주제로 제주 의대 이상이 교수가 진행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