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등재약 목록정비 중단’ 왜 문제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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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등재약 목록정비 중단’ 왜 문제인가
  • 강민홍 기자
  • 승인 2010.08.18 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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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약, 박은수 의원실과 내달 16일 토론회…약제비 적정화 실현방안 모색 기대

보건복지부는 최근 2006년부터 시행된 약제비 적정화 방안의 핵심사업이었던 ‘기등재약 목록정비 사업’ 중단을 선언한 바 있다.

이에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등 시민사회단체들은 “복지부는 2011년까지 정비를 차질 없이 진행하겠다고 수차례 국민들에게 약속해왔다”면서 “하지만 갑작스럽게 목록정비 사업 중단을 주장하며 3년 넘게 진행돼 왔던 사업을 물거품으로 만들었다”고 비판해 왔다.

또한 “복지부는 지난달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통해 약가 일괄 인하안을 확정하며 1조 원의 약가 절감효과가 있을 것이라 주장했다”면서 “하지만 여러 언론에서 지적했듯이 복지부가 주장하는 1조원은 아무런 근거가 없는 허황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건약은 다음달 16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125호에서 박은수 의원실과 민주노동, 한국노총과 함께 토론회를 개최한다.

박은수 의원의 사회로 진행될 이날 토론회에서는 건약이 기조발제를 하며, 건정심 가입자단체, 시민사회단체, 한국제약협회, 한국다국적의약산업협회, 보건복지부 관계자가 참가한 가운데 패널토론이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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